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14년째 반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헤이세이(일본의 현재 연호) 30년(2018년)판 방위 백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열도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때인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 담겨왔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일본과 주변의 안보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관련 활동을 모아 펴내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았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방위백서는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설명했지만 표현을 한 단계 격상한 것이다. 2017년 9월 핵실험에 대해서는 “수소폭탄 실험이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개발 진척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문서 형태로 명확하게 약속한 의의가 크다”면서도 “핵·미사일 폐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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