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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미 릴레이 정상회담 이번엔 달라야 한다

  • 2018-09-11 17:32:09
  • 사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4~6월에 이어 두 번째로 남북·한미·북미 간 릴레이 정상회담이 열리게 돼 교착상태를 맞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자’고 약속했지만 4개월이 넘도록 구체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기껏 한 것이라고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문가 검증도 없이 폐쇄하는 시늉만 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지상 구조물 일부를 철거한 정도다. 우리는 북한의 핵물질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신고서 제출에 대해 구두약속만 하고 종전 선언을 한 뒤 실제 리스트는 그 뒤에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행동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설령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해도 이를 검증하고 실제 해체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린다. 사정이 이런데도 종전 선언부터 하는 것은 사태를 꼬이게 할 뿐이다. 그동안 북한이 ‘어음’만 남발하고 실제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는가.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재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상회담은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선언적인 합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제는 실질적인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북핵 해결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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