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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아카데미]獨모델서 배우는 한국 재생에너지 미래

파격 지원으로 선순환 생태계 조성...30년간 10배 이상 성장

  • 2018-10-09 17:26:23
  • 사외칼럼
[M아카데미]獨모델서 배우는 한국 재생에너지 미래

[M아카데미]獨모델서 배우는 한국 재생에너지 미래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난해 7월19일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공식화하면서 ‘재생에너지3020’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을 전체 전력소비량의 2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인데 현 수준이 7%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3배가량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말 발표 예정인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욱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지만 에너지 강국인 독일의 사례를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018년 상반기에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이 처음으로 석탄을 앞질렀다.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6.3%로 석탄의 35.1%에 비해 1.2%포인트 높았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오랜 노력이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지난 1990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4% 수준이었지만 30년에 걸쳐 10배 이상의 성장을 이룩했다. 성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와 지속적 지원, 민간 주도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통한 가계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의 연계를 들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세계 최초 발전차액지원제 등 도입하고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해 국민 우려 해소

저품질 석탄인 갈탄이 다량 매장돼 있는 독일은 석탄의 발전비중이 매우 높았다. 석탄 외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던 독일은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 이후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세계 환경수도라는 별칭을 얻은 프라이부르크시 역시 당시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겠다는 지역주민의 의지로 개발되고 완성된 도시다. 최근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빠르게 증가해 전력요금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무려 92%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에너지전환에 대한 논의는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는 정부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1990년 재생에너지 투자촉진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FIT)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FIT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전력망을 연결해주며 20년간 전력판매수익을 보장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었다. 독일은 FIT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을 제정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제도화해 실행함으로써 전력요금 인상이 미칠 우려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협동조합이 급성장했고 2016년 기준 독일 내 831개로 늘어나게 된다.

민간 주도 성장패러다임 구축

지역주민 중심 에너지협동조합 급성장

일자리 창출·가계소득으로 연결 제도화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 정부정책은 재생에너지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줬다. 재생에너지 투자수요 증가, 에너지협동조합 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수익증대, 시장확대에 따른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제조단가 하락, 생태계 확대로 인한 경제성장에 이르기까지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패러다임이 구축된 것이다. 하인리히뵐재단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석탄발전과 관련한 일자리보다 무려 9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 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은 약 17조4,000억원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1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 대비 3배가량 높은 가정용 전력요금 등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일정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석탄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해왔다.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적극적인 정책수행이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했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개선됐음에도 주요 발전원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의 방향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독일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생태계가 구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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