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등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미관계에 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 대북제재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를 거론할 경우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11일 “최근 남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의 입장을 더 대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미 양국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고 물밑에서 한국의 국익이 손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내용에 대해 불편한 심사를 우리 측에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 협상뿐 아니라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 중재자가 아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를 지속하면 미국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 정부는 왜 국제법적으로 불법인 핵을 만든 북한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 정부가 북미관계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양측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북한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미국에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다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논란이 북한과의 대북제제 등 한미공조에 균열을 초래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제재와 관련해 선 비핵화 조치 후 경제제재 완화라는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며 우리 정부가 5·24조치 해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이다. 서경 펠로인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지금 미국의 독자 제재와 안보리 제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만 북한을 제재완화한다고 해서 제재가 완화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종합해 한미 간 대북제재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우리 정부의 독자 해제 문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 없는 문제다. 다만 이제 한미공조 차원에서 당연히 대북제재에 협조해야 하는 건 맞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5·24조치 해제 검토에 대해서 부인했기 때문에 선 비핵화 조치 후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5·24조치 해제 완화 공론 시기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이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국면이 올 때 우리 정부도 5·24조치 해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