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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강제철거 어려워진다…서울시, 기본계획 변경 추진

앞으로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밀어내기식 강제철거가 어려워지고 소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다음 주 계획 수립을 맡을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하고 오는 5월 중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새로운 재개발 사업 계획의 핵심은 개발과 보존·재생의 공존이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 철거 후에 다시 지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소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는 또 용적률·공공기여 등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재개발이 끝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특별건축구역 연계 방안 등도 새로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유형별(조합·공공·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발전 방향을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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