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내년에도 ‘확장재정’ 드라이브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 3년간 100조원 이상 늘어난 정부 총지출은 내년에는 5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5월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새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올해 512조3,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6.7% 늘어난 546조8,000억원으로 반영됐다. 총지출 증가율이 2019년(9.5%), 2020년(9.1%)에 이어 3년 연속 9%대로 편성된다면 내년 예산 규모는 55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면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이미 10%를 넘어섰다.
내년도 예산 지침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실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초연금의 경우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바이오·미래차 등 신성장동력 확충,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보강,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확정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돼온 보조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절감된 재원은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한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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