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 업자를 위한 제도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 20일 정 총리의 자영 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제도 방안 구상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한 가운데 정 총리가 법제화를 위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원 조달에 대한 검토 없이 법제화 강행을 예고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영업 손실 보상 법안들을 발의했으니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가 이날 법안 검토를 직접 지시한 것은 자영 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한 기재부의 반발 기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해당 제도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해 공감대도 만들었다”며 상반기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곧바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고, 정 총리는 같은 날 또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과정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차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 총리가 지시한 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여당 계산으로도 천문학적이어서 국가 재정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지원 규모는 월 24조 7,000억 원에 달할 정도다. 가장 적은 액수를 제시한 강훈식 민주당 의원 안으로도 정부는 매달 1조 2,0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경환·송종호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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