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우리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K브랜드 위조 주요 업종과 국가를 올 연말부터 발표한다. 국내 특허 관련 기관이 ‘짝퉁’ 제품을 많이 만들어 기업을 위협하는 업종과 국가를 조사해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브랜드를 카피해 판매함으로써 손실을 입히는 행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2일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정보를 조사·분석해 위험이 높은 상위 10개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조상품 빈발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정보제공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해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국가, 유래국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산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 등이 유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어 10대 국가 발표와 관련 외교적 문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표되는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과 표현 수준을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브랜드를 위조하는 상품이 많은 국가들은 중국과 동남아(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꼽힌다. 주요 업종으로는 식품, 화장품, 패션, 캐릭터굿즈 등이다.
이외에도 위조상품 위험이 높은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보호원의 지재권전문가를 통해 위조상품 피해 예방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법률자문도 제공한다. 또 콘텐츠·정보통신·농수산식품 등 분야의 해외 수출기업 지원 사업에서 해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OECD가 발표한 전 세계 위조상품 국제무역 피해국 통계(2017~2019년)에 따르면 1위 미국, 2위 프랑스, 3위 독일, 일보(7위)에 이어 한국이 8위로 피해가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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