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유니콘팜, ‘로톡법’ 21대 국회 내 처리 촉구

민주당 이어 與도 법안 발의

“부당 규제 해소에 여야 뜻 같이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스타트업과 윈윈(win-win)은 불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강훈식 의원실

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유니콘팜’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유니콘팜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법률 시장에 인공지능(AI)가 활용되는 시대에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이 생기자 변협은 2021년 5월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자체 규정을 개정하며 양측의 충돌이 이어졌다. 해당 규정은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난 25일 변협이 임의로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니콘팜은 두 개정안을 두고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사위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유니콘팜은 여야가 함께 스타트업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연구 모임으로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