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DL이앤씨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DL이앤씨가 협력 업체와의 용역 계약 과정에서 지급한 추가 공사비가 실제 공사 연장에 따른 정당한 비용인지, 아니면 조세포탈 등을 위한 불법 자금인지를 두고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국세청이 DL이앤씨 A 본부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8개월간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그룹 지주사 DL의 대주주인 대림, 핵심 계열사인 DL케미칼과 DL케미칼·한화솔루션 합작사인 여천NCC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살피면서 DL이앤씨가 하청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추가 지급한 정황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DL이앤씨가 하청 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공사비가 정당한 비용인지, 아니면 조세포탈 또는 리베이트 성격이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국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지 등을 검찰이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다면 그 자체로 조세포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DL이앤씨가 협력 업체와의 용역 계약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 지급이 다른 건설사들보다 유독 많았던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약과 관련해 DL이앤씨가 세금 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협력 업체의 세금 계산서가 미비한 점도 국세청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DL이앤씨가 협력 업체들에 지급한 비용이 실제 공사에 따른 합리적인 정산인지 리베이트 성격의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DL이앤씨 측은 “코로나19 확산과 태풍 피해로 인해 협력 업체들의 공사 기간이 연장됐고 이로 인해 협력 업체들로부터 정당한 공사비 증액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정산이 이뤄진 것”이라며 “리베이트나 비자금 조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DL그룹의 지주사 DL의 최대주주인 대림과 핵심 계열사 DL케미칼, 그리고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의 합작사인 여천NCC에 대해서도 최근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여천NCC는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각각 50%의 지분으로 설립한 회사로,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여천NCC가 양 사에 에틸렌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공급 물량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경우에 따라 DL케미칼 또는 한화솔루션이 더 낮은 단가를 적용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DL 측 관계자는 그러나 “합작회사에서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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