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실상 ‘공약 실종 선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약 발표는 늦었고 내용은 부실했으며 주요 정책 의제는 외면당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달 26일 발표한 평가 자료에서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정치·사법 개혁 공약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대통령 계엄권 통제, 검찰 수사권 조정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는 “핵심 개혁 과제에 침묵하거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공약집 발표 시점부터가 상식 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하루 전인 28일이 되어서야 정책공약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판단의 근거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해야 했다.
시민사회는 공약 지연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시민사회의 검증권 자체를 무력화한 행위라고 본다. 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관련 42개 단체는 29일 좌담회를 열고 “공약집 발표가 너무 늦어 시민단체들이 평가를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며 “이는 사실상 정책을 보고 선택할 기회를 유권자에게서 빼앗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책의 실종은 환경과 기후 분야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인데 주요 후보들이 핵심 의제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거나, 기후 정책을 축소·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책 질의에 대한 무응답 역시 문제로 꼽힌다. 기후정치바람 등은 주요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입장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벌였지만 상당수가 응답하지 않거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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