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안팎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절충안이 부상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예산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선별 지급으로 선회할 수 있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새 정부의 첫 추경안 편성을 최우선 업무로 삼고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1~7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되짚어보면서 장단점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2020년 5월 14조 3000억 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소득에 따른 선별 지급이나 소상공인 등에 대해 타깃 지원을 실시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2021년 8월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 모델과 유사하게 이번 지원금 구조를 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시 정부는 사실상 90% 이상의 국민에 1인당 최대 35만 원의 상생 지원금(11조 원 규모)을 지급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등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최대 20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까지 따로 챙겨 줬다. 이들을 합친 총 소요 재원은 17조 3000억 원으로 2차 추경의 하한선이라는 20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4년 전에는 기재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안이 여당과 밀당 끝에 88% 지급으로 확대된 채 국회를 통과했다. 88%에 해당하는지는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80%(1인 가구·맞벌이 완화 적용)로 설정됐다. 어정쩡한 기준에 “이럴거면 차라리 전부 다 지급하라” “1만 원 차이로 한 푼도 못 받는 건 너무 하지 않느냐”며 찬반 양측에서 반발이 일었다. 결국 경계선에 걸리거나 가족 인정 여부 때문에 판단이 모호한 경우 가능한 한 지원하는 쪽으로 정리되면서 소득 하위 ‘90%+α’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하면 당초 검토했던 전 국민 일괄 지급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원금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해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면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세를 제외한 지원금의 순액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보편적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충분히 검증된 정책”이라며 “민생 경제에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공약 사항으로 이미 과거에 한 번 시도했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편을 과도하게 계상해서 전체 효과를 줄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역화폐를 설계하고 실험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효과는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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