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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 피해로부터 국민 보호 위해 ‘터프한 법’ 준비하는 英


영국에서 의료·철도·공항 등 공공 부문 줄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영국 정부가 새 법을 제정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7일 의회에서 “파업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터프한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에는 현재 대중교통 파업 때 최소 운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교통파업법이 발의돼 있다. 총리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교통 외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 응급실 직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수낵 총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계속 비합리적으로 나온다면 영국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조처를 취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15일째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정부는 철강재와 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로 2조 5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자 시멘트에 이어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한덕수 총리는 “물류가 멈추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파업을 막기 위해 없는 법도 새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일단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법대로’ 처리 방침에 시멘트 물류가 일부 회복되는 등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수용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파업 해소의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연장 등 모든 논의는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 이후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노사 법치주의가 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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