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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예산안 통과’ 타결한 與野, 이젠 정쟁 끝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24 00:05:00여야가 24일부터 45일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 통과 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기관 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민 -
‘李시장실 지분’ 증언까지 나오는데 유감 표명조차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22.11.23 00:00:00대장동 개발 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서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2015년 초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던 시기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때다. 남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그의 천화동인 지분(49%) 중 37.4%가 이 시장 측의 지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대장동 일 -
글로벌 반도체 전쟁 격화…‘K칩스법’ 더 이상 뭉개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23 00:00:00미국과 중국·대만 등의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속도가 빠르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2018~2020년 5%를 차지했던 점유율을 2021년에 7%로 끌어올렸다. 중국이 2025년까지 반도체의 자국 생산 비율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업계를 집중 지원한 결과다. 반면 2018년 24%였던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21 -
“경제 무너지는 건 순식간”…줄파업 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2.11.23 00:00:00역대 경제정책 사령탑들이 한국 경제가 복합 중층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또 한 번 고비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21일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고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경고했다.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
도어스테핑 중단…준비되고 달라진 모습으로 재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1.22 00:01:01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21일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1층 로비에서 취재진과의 문답 없이 집무실로 향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도어스테핑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불미스러운 사태’는 18일 MBC 기자가 집무실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뭐가 악의적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이후 -
野, 금투세 ‘조건’ 제시하는 신경전 접고 ‘유예’ 동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22 00:01:01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첫 회의가 열리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를 둘러싼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 간 힘 겨루기가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경제 위기와 증시 하락세를 반영해 금투세 시행을 당초 내년에서 2년 유예하는 안을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실시’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를 철회하기 위한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반대 등을 제시했다. 우선 증 -
수출 급감 비상등, 이런데도 기업 발목 잡기 매달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2.11.22 00:01:01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달 1~20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6.7%나 급감해 지난달(-5.7%)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 적자는 399억 6800만 달러에 달했다. 무역 통계 작성 이래 66년 만에 최대치다.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달(-17.4%)에 이어 이달에도 29.4%나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 -
尹정부 예산 칼질하고 맘대로 증액하겠다는 위헌 행태
오피니언 사설 2022.11.21 00:05:00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예산을 칼질하고 맘대로 증액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6조 1177억 원 늘렸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우선분양 등 공공 분양 지원 예산은 1조 1393억 원이나 삭감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다수 의석의 힘으로 새 정부의 주택 공급 -
“조작의 칼날” 변명만 말고 ‘정치적 공동체’ 진실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21 00:05:00서울중앙지법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 등 최측근이 잇따라 구속됨으로써 이 대표가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며 “조작의 -
北 가족 동원 ‘ICBM 이벤트’…평화 지킬 힘만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11.21 00:05: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현지 지도하며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번에 발사된 ‘괴물 미사일’은 다탄두 장착이 가능한 화성 17형으로 최대 사거리가 1만 5000㎞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내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부인 리설주, 어린 딸과 함께 발사 과정을 참관했다. 자녀 얼굴까지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전략무기로 -
野 의원 ‘돈다발’까지…‘방탄’ 법안에 매달리는 이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11.19 00:00:01야권 인사들의 금품 수수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은 18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 수색을 통해 3억여 원의 돈다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현금 봉투에는 특정 기업의 이름까지 적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
집값 급락하는데 1주택 종부세는 급증, 수술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2.11.19 00:00:01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주택자가 22만 명으로 5년 전인 2017년(3만 6000명) 대비 6.1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들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 세액은 총 2400억 원으로 5년 전(151억 원)에 비해 15.9배 급증했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도 올해 120만 명으로 5년 전(33만 명) 대비 3.6배 늘었고 총종부세액(4조 원) 역시 같은 기간 10배 폭증했다.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
北 또 미사일 도발…대북 제재 공조로 자금줄 차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1.18 00:01:01북한이 17일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이달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8일 만에 또다시 도발한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도발에 앞서 담화를 내고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미일 정상이 13일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등을 합의한 데 대한 반발이자 균열 -
‘제2 중동 신화’ 만들려면 기업 ‘모래주머니’부터 제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18 00:01:01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제2의 중동 신화’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빈 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갖고 사우디가 추진하는 5000억 달러(약 66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주요 기업들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은 100조 원대 안팎으로 추산되는 26개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양국은 스마트시티·그 -
‘노란봉투법’ 이름 바꾼다고 불법 조장 본질 가릴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11.18 00:01:01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불법 폭력 보호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합법 파업 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50여 개 중점 추진 법안을 소개하면서 노란봉투법을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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