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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표심 잡기 선심 경쟁, 국가 재정은 누가 지키나
오피니언 사설 2022.10.05 00:00:01정부의 지출을 제어하는 재정 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1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2~2070 국가 채무 장기 전망’에 따르면 재정 준칙 없이 기존 재정 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가 채무가 2060년에 5625조 원, 2070년에는 7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60년 1억 3197만 원에 이르고 2070년에는 2억 원에 육박하게 된다 -
서해 피살 반인권 범죄 조사에 ‘유신 공포정치’라는 野
오피니언 사설 2022.10.04 00:00:00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외려 ‘촛불’ 운운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사실 인지 및 구체적인 지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말 문 대통령 측에 질문서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서 조사 불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 -
EU 원자재·에너지 脫 중·러 선언, 반면교사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2.10.01 00:01:01유럽연합(EU)이 원자재 분야의 탈(脫)중국을 선언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국정 연설에서 ‘유럽 주요 원자재법’ 제정 방침을 밝히면서 “리튬과 희토류는 곧 석유나 가스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제 다시는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대란을 맞은 EU가 원자재 분야에서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문제는 -
한미, 안보·경제·기술동맹 ‘그랜드바겐’으로 상호이익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2.09.30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해 한미 동맹 격상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에서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낳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양국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
눈덩이 적자 늪에 빠진 공무원연금도 대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9.29 00:00:01올해부터 5년 동안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가 32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기금 재정 관리 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 예상액은 올해 3조 2576억 원, 내년 5조 2773억 원, 2024년 6조 6089억 원, 2025년 8조 5733억 원, 2026년 9조 5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가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 총 32조 7753억 원에 이 -
‘자유 경쟁’ 뺀 교육지침 바로잡고 헌법가치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2.09.23 00:00:00초중고등학생들이 배울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경쟁’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안은 문재인 정부가 꾸린 정책 연구진이 만든 것이다. 한국사에 이어 경제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초중고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기르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에 포함된 ‘자유경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
해외 자원 개발 재시동, 뚝심으로 실천하는 게 핵심
오피니언 사설 2022.09.22 00:05:00정부가 공기업과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위기에서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문재인 정부 10년의 자원 개발 공백 메우기에 적극 나선다는 의미다. 먼저 해외 유전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출자 비율을 현행 12%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유전 개발 사업비가 1500억 원이라면 300억 원은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의미다. 민간의 자원 개발 지원도 현행 1000억 원에서 2000억 -
“연금개혁 안 하면 정부부채 비율 140%” OECD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22.09.21 00:00:00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대로 가면 현재 50% 수준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D2) 비율이 2060년에 14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연금 개혁을 권고했다. 19일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기대수명과 연계한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을 제안했다. OECD는 20일 ‘한국 연금 제도 검토 보고서’에서도 206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
포퓰리즘을 ‘민생 우선’으로 포장한 巨野의 입법 폭주
오피니언 사설 2022.09.21 00:00:00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22대 입법 과제 중 기초연금확대법·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7개 법안에는 가계 부채 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쌀값정상화법·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도 포함된다. 기초연금확대법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당을 하위 70%에게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
‘민노총 구제법’ 고집 접고 기업 대항권부터 보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9.20 00:05:00민주노총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설 태세다. 민주노총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경제 동맹 탈피’를 촉구하면서 노조법 개정 등을 위해 이달 24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12일에는 1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노조 -
‘양념’ 넘어 ‘폭탄’으로 변질되는 팬덤 정치
오피니언 사설 2022.09.20 00:05:00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의 겁박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별검사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8일 소셜미디어에 ‘특검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개딸들로부터 하루 700~800개의 문자 폭탄과 수천 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대부분 ‘국민의힘으로 가라’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 -
선거 때 ‘거짓말’ 의혹을 “말꼬투리 잡기”라며 덮을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09.19 00:01: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에 대해 네 차례의 대면 보고 등 일곱 차례나 직접 보고를 받았다. 이 대 -
‘반값 교통비’로 사라질 4조, 미래 성장 동력 점화에 써라
오피니언 사설 2022.09.17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올해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낸 요금의 절반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반값교통비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다. 7월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정기국회 통과를 공언한 ‘22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4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이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기간에 국민이 버스·지하철을 타면서 낼 -
‘연봉 1억’ 은행원, 임금 올리고 일은 줄이자는 파업
오피니언 사설 2022.09.17 00:00:00많은 국민들이 고금리로 허리가 휠 지경인데 금리 인상으로 고임금을 누리는 은행원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은행 노조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만 3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시중은행 영업점 운영 중단과 같은 금융 대란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17개 은행의 파업 참여율이 9.4%에 머무를 정도로 다수 조합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일선 -
우리의 미래, 인재 육성과 초격차 기술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22.09.16 00:00:00신냉전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로 무장해야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로 추락해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0%대 ‘제로 성장’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려면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미래차·디스플레이 등 5~10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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