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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착륙 공포…‘가계 빚폭탄’ 선제 대응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11 00:00:01부동산 시장에 경착륙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폭락이 언제라도 부동산 위기의 도화선으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우려한 정부가 10일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
“반도체, 경제주권에 중요”…K칩스법 뭉개는 이유 대체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2.11.11 00:00:01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자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매각을 금지했다. 독일 정부는 9일 반도체 제조 업체 엘모스의 생산 시설과 반도체 설비 기업 ERS일렉트로닉의 중국 매각을 허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가 중요 기반 시설과 기술이 유출될 위험 때문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반도체 분야는 기술적·경제적 주권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도 -
美 ‘자국 우선주의’ 계속…정교한 외교로 국익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10 00:01:01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는 의회 권력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결과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NBC방송이 예측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박빙 경합을 벌이고 있어 최종 개표 결과가 주목된다. 어느 당이 이기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즉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국정 기조는 계속될 것임이 분명하다. 한미 양국 정상이 안보·경제·기술 동맹 -
대장동 의혹 ‘그분’ 연루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1.10 00:01:01검찰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 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1억 4000만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8일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수순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 -
전방위 위기 고조되는데 공공노조 제 밥그릇만 챙기나
오피니언 사설 2022.11.10 00:01:01미국발 고강도 긴축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의 여파로 우리 경제에 한파가 닥치고 있다.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로 채권시장이 흔들리면서 대기업들마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또 이태원 참사와 잇따른 열차 사고 등 전방위에서 밀려드는 파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 노조는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제 밥그릇만 챙기려 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 -
“생산성 개선 없으면 성장률 0%대 추락한다”는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22.11.09 00:00:00낮은 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50년에 0%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약화돼 2050년에는 성장률이 0.5%로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평균치(0.7%)에서 일부 반등해 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했다. 그러나 구조 개혁이 제대로 이뤄 -
희생자 명단·사진 등 ‘모든 수단 동원’이 진정한 추모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11.09 00:00:00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전체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해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문진석 의원이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부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전략본부 전략실장을 지냈다. 이 부원장은 메시지에서 “유가족과 접촉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 -
‘무서운 민심’ 원인 되짚어보고 구조 개혁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09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용산 시대’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유와 민간 주도 경제의 가치를 앞세우며 국정 기조 대전환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다 인사 논란, 국정 경험·준비 부족, 대통령의 말실수, 여당의 내분·혼란 등으로 국정 지지율은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 등으로 국정 전반의 공직 기강이 무너졌음이 드러났다. 국민들 -
지금은 국론을 결집해 대북 제재를 해야 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22.11.08 00:00:00북한군이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대남 작전을 공개하며 또다시 위협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7일 “2∼5일 대남 군사작전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작전 1일차(2일) 울산시 앞 80㎞ 부근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속초 앞바다로 쏜 후 우리 공군이 공대지미사일 3발을 -
‘장기 침체’ 극복 위해 법인세 인하 입법 논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08 00:00:00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파고로 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7일 “내년부터 경기 침체 본격화가 예고되는 지금이 법인세 인하의 적기”라며 국회에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금리 이자 폭탄으로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하는 -
총리 사퇴·특검 요구한 야당…정쟁 도구로 쓰면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2.11.08 00:00:00‘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한덕수 총리 사퇴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윤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특검은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기보다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구성돼 정치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 -
더 춥고 길어지는 경제 한파, 기술 초격차가 돌파구다
오피니언 사설 2022.11.07 00:01:01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의 고강도 긴축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의 여파가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한파가 더 춥고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 급등 속에서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급상승하고 이로 인한 성장률 저하와 고용 악화가 우려된다. 수출과 내수의 경고등이 동시에 켜지면서 ‘경제가 긴 겨울로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내 -
속속 드러나는 차이나 리스크…충격 완화 방안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2.11.07 00:01:01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중국 법인이 보유한 연체 잔액이 304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46%, 2019년 말에 비하면 무려 3배나 급증한 것이다. 연체율도 1.97%로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부동산 -
‘이태원 참사’ 조속히 문책하고 재난 정쟁화도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07 00:01:01국가 애도 기간이 5일 종료됐지만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진정한 애도의 출발은 문책을 분명히 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참모들과 회의를 열어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인 제게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위령법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다짐이 말 -
공직 기강 붕괴 심각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2.11.05 00:00:00이태원 참사 전후 경찰 간부들의 근무 태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박한 사고 위험 경보를 묵살했으며 자리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사고 발생 45분 전인 오후 9시 30분 삼각지 인근에서 식사하던 도중 용산서로부터 압사 위험 보고를 받았다. 사고 현장까지 1.8㎞로 걸어서 30분 이내 거리인데 이 서장은 오후 11시 5분에야 참사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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