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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과잉 생산 부추기는 법 밀어붙이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2.10.20 00:01:01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무조건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호남을 비롯한 농촌 표심을 의식한 이재명 대표의 중점 법 -
‘황색 포퓰리즘’ 노란봉투법 막지 못하면 무법천지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2.10.19 00:05:00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등 노동계 원로들이 주도하는 일자리연대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입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연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은 국민 경제와 일자리를 해치는 황색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 -
EU 원자재법, 제2의 IRA 되지 않게 선제 대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0.19 00:05:00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 중인 원자재법(RMA)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우리 기업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원자재법 도입 계획을 발표한 EU는 내년 1분기 중 리튬·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를 선정해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자재법이 겨냥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EU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피해를 본 실수를 -
文정부 기간 대북 현금 지원 의혹 낱낱이 규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0.19 00:05:00문재인 정부 당시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권 대가 지급 등을 위해 수십억 원의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쌍방울은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대북 사업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 당시 쌍방울은 지하자원 개발, 관광·도시 개발, 물류·유통, 에너지, 철도, 농축산 등 6개 분야의 사업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북측과의 합의서 체결 전후로 임직원들을 동 -
나랏빚 줄이는 재정정책 펴라는 한은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22.10.18 00:00:01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정책의 초점을 나랏빚 줄이기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동행한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재정 정책이 통화정책 효과를 상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 “부채는 지금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 물가를 자극하는 돈 풀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 -
건설 시장 어지럽히는 ‘벌떼 입찰’ 뿌리 뽑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2.10.17 00:00:01공정한 경쟁 원칙을 깨고 건설 시장을 어지럽히는 ‘벌떼 입찰’에 칼을 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벌떼 입찰은 추첨으로 이뤄지는 공공 택지 입찰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수십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행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방식으로 택지를 취득한 회사에 계약 해지 등을 추진하고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 수를 1필지에 1개로 제한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국세청도 벌떼 입찰 -
‘월북 몰이’ 위해 자료 106건 삭제한 반인륜 범죄 의혹
오피니언 사설 2022.10.15 00:00:01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짜맞추기식으로 ‘월북’으로 단정하고 여러 증거를 은폐·왜곡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으로 가닥을 잡고 국방부 등에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라는 방침까지 내려보냈다. 감사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직 -
나랏빚 급증 계속되는데 與野 포퓰리즘 경쟁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10.14 00:00:00한국의 국가부채 부담이 향후 5년 동안 선진 35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빨리 늘어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에서 2027년 말 57.7%로 불어난다고 내다봤다. 국가채무(D1) 비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36%에서 50%가량으로 급증했다. 공기업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D4)는 GDP 대비 2018년 106%를 넘은 데 이어 2024년 -
기득권이 혁신 가로막고 소비자 선택권 제약하면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2.10.13 00:05:00플랫폼 업계를 겨냥한 기존 이익단체들과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건축사협회 등 4개 단체는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를 17일 출범시켜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단체들은 “무분별한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건강과 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달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약 50만 명의 -
풍력 이어 태양광까지 中 장악…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0.12 00:00:00새만금의 해상 풍력발전 사업권에 이어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권이 중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중부발전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지구 육상 36만 평에 태양광발전 단지를 짓는 새만금세빛발전소 지분 48.5%를 중국계 기업 레나와 태국계 기업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새만금 육상 약 8만 평에 대한 태양광발전 사업권을 가진 에너지코의 지분 71%도 -
北 끝없는 도발, 9·19 군사합의 더 매달릴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2.10.08 00:05:00북한이 6일 오후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전투기·폭격기 12대를 동원해 시위성 편대비행을 했다. 오전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12일간 여섯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공세적 비행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북한은 이달 16일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후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으려면 낡은 노동법 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0.06 00:00:00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노동법에 대해 1953년 당시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전근대적인 규범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이라고 -
美 첨단 반도체도 대중 봉쇄…‘뒷북 대책’ 반복하면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2.10.06 00:00:00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했다면 해외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한 미국의 견제는 강도를 더하 -
교육교부금, 엉뚱한 용도로 날리지 말고 인재 육성에 써라
오피니언 사설 2022.10.06 00:00:00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인재 및 기술 육성 등 본래 목적이 아닌 교직원 주택 대출과 대북 지원 등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경북교육청은 교직원들을 위한 주택임차지원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교육청이 210억 원, 경북교육청이 144억 원을 조성해 각각 200억 원과 118억 원을 대출했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주택임 -
택시대란, 땜질 아니라 소비자 입장서 근본 해법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2.10.05 00:00:01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심야 택시 호출료는 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택시 기사의 처우가 개선돼 코로나19 이후 택배 등으로 빠져나간 기사들이 돌아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택시 강제휴무제인 부제를 풀어 택시 기사가 자유롭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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