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적자 구조화 위기, K방산 수출로 돌파구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26 00:00:01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새로운 ‘수출 효자’로 부상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수출액이 57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수출액이 7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폴란드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등 K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내년 이후에도 이집트·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조 원대의 K2 전차, 경공격기 FA50 등의 수주가 기대된다. K방산의 ‘수출 빅뱅’은 가격 경쟁력, -
알박기 인사 논란 없애려면 ‘한국형 플럼북’ 도입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25 00:00:00정권 교체기에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해 미국처럼 주요 공직의 자격과 임기 등을 규정한 플럼북(Plum Book)을 도입하자는 해법이 제시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한국형 플럼북’ 발간을 정례화하는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의 주요 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 조건, 임명 절차, 임기 등을 명시한 명부록을 작성해 대선 다음날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최악 인구절벽, 국내외 인재 몰려드는 ‘매력국가’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8.25 00:00:00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26만 600명으로 1년 전보다 4.3% 줄었다. 2012년 48만 4600명이던 출생아 수가 불과 10년 만에 22만 명 넘게 증발한 셈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 9961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만 명을 밑돌았다. 합계출산율 역시 0.75명으로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81명이었는데 올해는 0.8명 선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본 -
‘포퓰리즘 복지’ 걷어내고 ‘약자 복지’ 촘촘히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25 00:00:00정부와 여당이 24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확장 재정과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날 내년도 예산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면서 서민 취약 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말했 -
‘속 빈 강정’ 소부장 자립…초격차 기술과 자원 확보가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2.08.24 00:05:00올 들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7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중국산 수입 비율은 84.4%로 2018년(64.9%)보다 19.5%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코발트는 53.1%에서 81.0%로, 천연 흑연은 83.7%에서 89.6%로 뛰었다. 3개 핵심 소재의 중국산 수입 비율이 모두 80%대여서 중국 의존이 거의 절대적이다.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
종부세 50만명 혼란 우려, 여야 생색내기 멈추고 입법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2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표준을 주택 수에 상관없이 1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은 6억 원으로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과세표준 10억 9000만 원과 11억 1000만 원 사이에 문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
‘反中 여론 급등’ 돌아보고 주권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23 00:00:00한국과 중국이 24일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양국은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1992년 64억 달러이던 한국의 대중 교역 규모는 지난해 3000억 달러가 넘어 47배로 커졌다. 하지만 최근 한국 내 반중(反中) 정서는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올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0%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
국민은 고금리로 힘든데 ‘연봉1억’ 은행원은 파업 으름장
오피니언 사설 2022.08.22 00:00:00시중은행 노조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파업안이 찬성률 93.4%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6일 금융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중단 등을 요구해왔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파업 카드로 위협한 것이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임금 -
단기 외채 10년래 최고…“양호한 수준” 외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2.08.20 00:00:00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대외 채무는 3월 말보다 79억 달러 늘어난 6620억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외채는 1838억 달러로 3월 말보다 89억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4383억 달러)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41.9%로 3월 말보다 3.7%포인트 올랐다. 단기 외채 비율은 2012년 2분기(45.6%) 이후 최고치 -
미국發 전기차 쇼크…가치동맹 차원서 ‘윈윈 협상’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19 00:0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서명으로 한국 완성차 업체들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989만 원)의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이 법안이 발효되며 미국산 전기차 21개 모델이 혜택을 받게 됐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그룹의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점유율은 9%로 테슬라에 이어 2위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 -
정책 성공하려면 文정부 ‘통계 분식’ 반복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2.08.17 00:00:01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분식’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다음 달부터 통계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통계청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코드 통계’ 의혹이 일었던 가계동향조사와 비정규직 관련 통계를 집중 점검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통계 마사지’를 했다 -
‘자유·도약’ 실현하려면 與 ‘내 탓’ 반성하고 다시 시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8.16 00:01:01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13분간의 연설에서 ‘자유’를 33번 반복한 윤 대통령은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며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역설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간 주도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일본 등과의 가치 동 -
교육청 쌓아둔 돈 6조6천억, 교부금 제도 당장 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8.13 00:00:01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급증함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쌓아둔 돈이 지난해 6조 6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의 기금에는 4조 8635억 원이 들어 있다. 여기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합치면 규모는 6조 6346억 원에 이른다. 올해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
尹 “기상 이변 최악 염두 대응”…수해 대책 재설계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11 00:00:00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앞서 ‘폭우 피해 상황 점검 회의’에서는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 할 수 없다”며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관측 지점에 8일 하루 동안 -
민주, ‘위인설법’ 당헌 개정으로 1인 사당 만들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08.10 00:05:00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제80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 의원은 9일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헌 개정 논란과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검찰의 야당 침탈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딸(개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