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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조금 정밀 특감으로 ‘정의연 사건’ 재발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2.08.10 00:05:00감사원이 정부 6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으로 10일 특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감사 인력을 투입해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일부 시민단체가 정권 및 지자체와 유착해 활동하면서 보조금을 개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했 -
반도체 이어 배터리까지 中 배제, 공급선 다변화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10 00:05:00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상원은 7일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은 대당 최대 7500달러인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산 소재·부품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금의 절반은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
中 눈치보기 외교 접고 국익 지키는 협력 관계 만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09 00:00:00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신냉전과 블록화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한미 안보·경제·기술 동맹이 강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한중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온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데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시점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방문해 9일 왕이 중국 외 -
자영업자 빚 최대 90%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 경청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8.08 00:05:00대출 원금의 최대 90% 감면을 내건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방안에 대해 은행권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채무 조정 방안에 따르면 10일만 연체해도 ‘부실 우려 차주’가 돼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어 ‘부실 차주’가 되면 원금 가운데 60~90%가 아예 감면될 수 있다. 은행권은 최근 모임에서 “새출 -
거세지는 ‘차이나 공습’…기술 초격차·인재 양성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08.08 00:05:00팽창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이 반도체·배터리·전기차·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략산업에서 한국 등을 맹추격하고 있다. 우리를 넘어서거나 거의 따라잡은 분야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은 17년 만에 한국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매출 기준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33.2%에 그친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41.5%에 이르렀다. 중국은 2018년 액정표시장치(LCD)에서 한국을 넘어선 데 이어 우리 -
공정 벗어난 귀족노조 고용 세습 뿌리 뽑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08 00:05:00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 가운데 63개에서 법령을 위반한 우선·특별 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 결과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 노동조합·노조원이 추천한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불공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8.3%(43개)에 달했다. 고용 세습은 오래된 병폐다. 지난해 말에는 기아 소하지회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 -
닻 올린 달 탐사, 컨트롤타워 만들어 ‘우주 강국’ 나아가자
오피니언 사설 2022.08.06 00:01:01한국의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KPLO)가 달을 향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다누리는 5일 오전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지상과의 교신과 목표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5개월가량의 여정 끝에 연말 달 궤도에 안착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인도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 달 탐사 성공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토끼가 방아 -
노조 불법 시위 해산, 산업현장 법치 확립 시발점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2.08.06 00:01:01경찰이 4일 하이트진로 홍천 공장 앞 도로를 봉쇄하며 불법 시위를 벌여온 민주노총 소속 화물 차주 등 시위대 200여 명을 강제 해산했다. 경찰이 1000여 명을 동원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리 위에서 농성하던 5명이 강물로 뛰어들며 저항했으나 이들은 곧장 구조됐다.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의 불법 시위를 해산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노조가 불법 집회를 강행해도 경고 방송만 하며 소 -
운전기사 급여 주고도 “아무 관계 없다”…누가 믿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2.08.05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참고인 A 씨가 대선 경선 기간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이 후보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A 씨가 김 씨 측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이 후보 측은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원봉사자이고 A 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고 해 -
반도체·배터리 전쟁, 전략산업 지원 입법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04 00:01:01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기술 패권을 놓고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칩4 동맹’ 가입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달 말 2800억 달러(약 365조 원)를 투입하는 반도체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60조 원대 국가 펀드를 조성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해왔다. 최근 중국 SMIC가 초미세 공 -
동북아 격랑, 국방력·가치동맹 강화가 생존의 길
오피니언 사설 2022.08.04 00:01:01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동북아시아가 격랑에 휩싸였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은 2일 밤 대만 땅을 밟자마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3일 담화에서 미국을 겨냥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라며 중 -
건보 재정 지원보다 지출 구조 개혁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22.08.04 00:01:01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국고 지원 14%, 담뱃세 6%)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시작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올해 말 일몰을 맞도록 돼 있다. 정부의 지원 규모는 그동안 갈수록 커져 2010년 4조 8614억 원에서 올해 10조 4922억 원으로 늘었다. 건강보 -
4개월째 무역적자·물가 폭등…외환위기 악몽 떠올린다
오피니언 사설 2022.08.03 00:00:00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해 1998년 11월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가 두 달 연속 6%대의 고공 행진을 이어간 것도 2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7.9%나 폭등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도 외려 7월에 무역수지 적자가 46억 7000만 달러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무역 적자는 150억 달러를 넘겨 -
日보다 많은 최저임금, 글로벌 정글서 경쟁력 가질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08.03 00:00:00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일본보다 높아지게 됐다.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1일 시간당 평균 930엔(약 9202원)인 최저임금을 961엔(약 9508원)으로 3.3%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 최저임금은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된다.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으므로 환율에 큰 변화가 없다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 그동안 인상률 격차가 누적된 데다 엔화 가치가 -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제정에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02 00:00:01윤석열 정부의 예산 당국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대비 5% 중반을 넘기지 않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본예산 지출 증가율이 9%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확장 재정 기조를 멈추게 되는 셈이다. 국가 채무(D1 기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15조 원 늘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1075조 700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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