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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건설 현장, 더이상 방관 말고 법치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17 00:00:01해도 너무한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 업체와 건설협회 대표들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에서 “지금 건설 현장은 노조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건설 업체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건설 현장은 근로자 채용에서 장비 사용까지 노조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 “노조는 자신들의 뜻 -
기업에 과도한 형벌 족쇄, 글로벌 정글서 살아남을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11.17 00:00:01기업과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의 경제 형벌 조항을 분석한 결과 기업 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8개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되는 항목도 24개나 됐다. 유사 법률과 비교해 지 -
野 “SMR 예산 전액 삭감”…미래 에너지도 정쟁 대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11.17 00:00:01더불어민주당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떠오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한다. 발전량 500㎿ 이하인 SMR은 방사성물질 유출 위험이 대형 원전 대비 1000분의 1로 매우 낮다. 건설 비용과 발전용수도 적게 들어 해안이 아닌 내륙, 전력 수요처 근처, 대형 선박 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주요국들은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안 에너지원으로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
줄줄 새는 교육교부금, 예산 구조 대수술 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2.11.16 00:05:00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끌어와 대학의 재정난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대학 투자 확대를 위해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재원 가운데 8조 원은 기존 대학 지원 사업 예산 등으로 마련하며 3조 2000억 원은 교육교부금의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구성되는 교육교부금의 규모는 세수 증가의 영 -
정교한 對中 외교로 北核 해법 찾고 국익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16 00:05:00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오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은 25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문제, 한중관계 발전 방향, 역내 글로벌 정세 등에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 -
정쟁의 늪에 빠져 상식 내팽개친 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16 00:05:00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성직자가 정쟁에 가세해 대통령을 겨냥해 저주를 퍼붓는 일이 벌어졌다. 김규돈 대한성공회 신부는 1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방문 기사를 공유하며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 마지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박주환 천주교 신부는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합성사진을 12일 포스팅하고 “비나이다~비나이다”라고 썼다. 대한성공회와 천주교 대전교구는 각각 면직 및 성무 -
지금은 노조 투쟁이 아니라 노동 개혁 나설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2.11.15 00:00:00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이달 24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등 노동계의 ‘동투(冬鬪)’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도 개악 저지’를 5개월 만의 파업 이유로 내세웠지만 6월 파업 때 막대한 손해를 봤던 기업들은 물류 대란을 두려워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화물연대의 6일간 운송 거부로 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업종에서 생산·출하·수출 차질 등으로 발생한 -
새 정부 제출 법안 한 건도 처리 안한 巨野의 몽니
오피니언 사설 2022.11.15 00:00:00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7개 법안 중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첫 6개월 동안 법안을 제출해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정부는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감세(減稅)를 통한 투자·고용 확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 -
경제 위기 터널 속 금융투자소득세 강행 재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1.15 00:00:00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속에 주식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금투세 유예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에 금투세 유예를 위한 정부안의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금투세는 2020년 12월 여야가 합의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과세 제도다. 주식·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 -
中 ‘한반도 비핵화’ 말만 말고 北 압박 ‘건설적 역할’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14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아세안(ASEAN)+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환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오후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 -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명 없이 장외투쟁으로 덮으려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2.11.14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내세워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은 결국 경찰·정부의 책임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9일 참사 희생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자고 -
美 인플레 둔화에도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전문가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22.11.14 00:00:00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7.7%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확산되고 있다. 6월 9.1%까지 올랐던 CPI가 7%대로 내려가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경우 우리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파고를 진정시키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좁혀야 하는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11일 코스피지수가 3.3 -
에너지 효율성 최악…산업 구조 전면 리셋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1.12 00:05:00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이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무역수지는 올 4월 이후 7개월 넘게 적자를 나타내면서 이달 10일까지 376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10월까지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58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2%(716억 달러)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무역 적자(356억 달러)의 두 배를 훌쩍 웃도는 규모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7조 5309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올 -
가치동맹 강화로 북핵 억지력 키우고 국익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12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리 정부가 자유·평화·번영을 3대 비전으로 하는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점 -
장관 문책 않고 현장 지킨 소방서장 입건, 누가 공감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2.11.11 00:00:01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를 지휘했던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문책하지 않은 채 가장 먼저 출동한 지휘자인 최 서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하자 일선 소방대원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 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참사 발생 50분 뒤에야 현장에 나타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같다.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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