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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반도체 총력전인데 반쪽 ‘K칩스법’으로 후퇴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2.11.30 00:00:00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에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정부는 최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K칩스법에서 해당 조항을 제외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야당의 입장을 거들어 K칩스법 후퇴를 주도하고 산업통상 -
업무개시명령 발동…노사관계 법치 확실히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30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 사업주와 운수 종사자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18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000년과 2014년·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강조 -
1주택 종부세 32%가 저소득층, 이런데도 수술 미룰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11.29 00:00:01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부자 감세’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소득 구간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중 31.8%는 지난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였다. 올해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이 2297만 원이므로 결국 종부세 납부 1주택자의 3명 중 1명은 저소득층인 셈이다. 종부세 납부 1주택자 중 52 -
국정은 뒷전으로 미루고 제 밥그릇 챙기기 ‘협치’ 나선 與野
오피니언 사설 2022.11.29 00:00:01여야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극심한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7000억 원이 넘는 국회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로 수백억 원대의 추가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등 보좌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내년도 인건비 예산을 정부안보다 42억 7200만 원이나 더 늘리기로 했다. 6급 이하 비서관의 호봉을 일괄적으로 3단계씩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데 51억 원이 책정 -
‘우주 강국’ 비전…부처 칸막이 없애는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1.29 00:00:01광복 100주년인 2045년 국내 기술로 쏘아 올린 무인 탐사기가 화성에 첫 발을 내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주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5년 내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23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 2045년 화성 무인 탐사기 착륙 등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로 -
기업들 자금 조달 비상, 도미노 흑자 도산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28 00:00:00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가량이 1년 안에 금융 시스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단기(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전문가 72명 가운데 58.3%가 ‘높다’고 밝혔다. 올 5월 조사 결과(26.9%)에 비해 31.4%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안정성의 신뢰도가 높다 -
규제 18건 없애고 71건 발의, 이젠 ‘도돌이표’ 늪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2.11.28 00:00:00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신발 속 돌멩이’ ‘모래주머니’로 비유하면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역설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00일 동안 276건의 규제를 없앴다. 이 가운데 법률 개정을 완료한 규제 혁신 과제는 18건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 법안은 71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규제 법안이 41건으로 많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30건에 이르렀다. 정 -
“이재명 지분도 포함” 증언…‘검찰 쇼’라며 대충 덮을 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11.28 00:00:00민간 개발 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5일 ‘대장동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이전 재판에서 ‘김만배 측 지분의 24.5%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시장 측’이라는 의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지분이) 이 시장의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남 변호사는 이에 “2014년 -
이제는 방송사 사장 못 바꾸게 하겠다는 巨野 ‘내로남불’
오피니언 사설 2022.11.25 17:58:41더불어민주당이 KBS·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갈수록 가관”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대 대선 패배 직후인 4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
‘물류 마비’ 화물연대 총파업,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25 17:58:25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파고로 경제 한파가 밀려오는 가운데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 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 첫날인 24일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은 평상시보다 60%나 감소했다. 수도권 물류 허브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화물차 운행 대수는 하루 605대에서 12대로 급감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하루 20만 톤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 첫날 출하량이 1만 톤에도 -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도 기업·가계 이자 부담은 눈덩이
오피니언 사설 2022.11.25 00:00:00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현재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올렸다. 금통위가 이번까지 여섯 차례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이유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에 있다. 하지만 보폭을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좁힌 것은 “경기 둔화 정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경기 침체에 대비해 금리 인상 속 -
‘검수완박’도 모자라 검찰 예산 삭감까지 하는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2.11.25 00:00:00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연 뒤 발표한 심사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총 2200억여 원의 법무부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이날 심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 70억 62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충 -
경제 혹한 이기려면 ‘노사정 원팀’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11.25 00:00:00한국 경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혹한기로 빠져들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수출도 흔들려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내려 잡는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1%대 추락’이라는 어두운 소식을 쏟아내고 있다. 전례 없는 경제 한파가 몰아치는데도 기득권 노조의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 당장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4 -
에너지 안보 시대, 절제와 효율성 제고가 길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11.24 00:05:00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가스관 밸브를 잠그는 러시아의 에너지 공격을 받아 올겨울에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 적자가 누적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치명상을 입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에너지 수입액은 1587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1% 증가했다. 에 -
몰아치기 미사일 도발하며 “초강경 대응” 큰소리 치는 北
오피니언 사설 2022.11.24 00:05:00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제재 결의에 실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겨냥해 되레 으름장을 놓았다. 김 부부장은 22일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 연습들을 외면하면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끝까지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안보리 긴급 회의는 하루 전에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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