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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없이 선(先) 종전선언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13 00:05:00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종전 선언에 앞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10일 하원 외교위원회 정책 청문회에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때가 됐느냐’는 질의에 “한국·일본 같은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미국의 안보 자산이 고려됐는지 -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말로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03.13 00: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정권의 명운마저 위태롭게 할 조짐을 보이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11일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일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투기 의혹의 불똥은 이제 정치권으로 튀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부천시 고강동 밭 등 -
'대북 협상 때 인권 문제 다루라'는 유엔의 일침
오피니언 사설 2021.03.12 00:10:00한국이 대북 협상 때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권고가 유엔에서 나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할 것’ 등 한국에 대한 권고 사항 여덟 가지를 제시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비롯해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라는 권고도 했다. 또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
“인플레 영향 제한적” 자세로 부실 충격 막을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1.03.12 00:10:00한국은행이 1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의해야겠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가 해소되지 않아 경기회복 궤도에 진입할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입장은 통화 당국이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과도한 우려를 표시할 경우 불안을 키운다는 점에서 이해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인플레이션 -
투기 맹탕 조사·꼬리 자르기로 덮고 넘어갈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12 00:10:00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대상의 1차 전수조사에서 7명의 투기 의심자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심자는 이미 확인된 13명을 합해 20명뿐이며 모두 LH 직원이라는 얘기다. 청와대도 이날 비서관급 이상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판도라 상자’를 앞에 놓고 뚜껑도 제대로 열지 못한 맹탕 조 -
‘공정’ 외치며 신도시 투기 고발 청원 무시한 文정권
오피니언 사설 2021.03.11 00:05: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광명시 공무원 6명과 시흥시 공무원 8명이 각각 광명·시흥 개발지구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도 광명 땅을 취득했다고 한다.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는 투기 의혹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고발하는 -
'더 기울어진 운동장’ 만드는 與 노조법 개정안
오피니언 사설 2021.03.11 00:05:00여당의 친(親)노조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 쟁의행위 범위를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지어 불법 쟁의로 회사가 손해를 봐도 노조에서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입 -
한미 방위비 타결...北·中 눈치 보기 외교는 접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11 00:05:00올해 주한 미군 방위비의 한국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다는 합의 내용이 10일 발표됐다. 13.9%는 2020년 국방비 증가율(7.4%)에 주한 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수치로 역대 세 번째로 인상률이 높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이 반영돼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5배 인상 요구에 비하면 고무적인 측면도 있다. 장기간 진행돼온 방위비 갈등이 -
나라곳간 바닥인데 추경 더 늘리자는 여당의 무책임
오피니언 사설 2021.03.10 00:05:00새해에도 나라 곳간에 계속 구멍이 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1월에 1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월 기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주택 거래와 펀드 환매 규모가 늘어 국세 수입이 증가했는데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예산을 펑펑 썼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4차 재난지원금(19조 5,000억 원) 지급을 위한 1 -
투기 조사도 물타기, 불리하면 ‘기승전 과거 정권 탓’
오피니언 사설 2021.03.10 00:05: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되자 정부가 ‘물타기 작전’에 돌입했다. 땅 투기 의혹의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2월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경기 광명·시흥에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된 LH 직원 13명에 대한 의혹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범위를 전(前) 정권까지 넓히겠다는 속셈이다.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하거나 과거 정권의 ‘적폐’를 -
우리 기업, 미중 갈등 속 탈중국 속도 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10 00:05:00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4개국 연합체인 쿼드(Quad) 정상 회의를 12일쯤 개최한다. 미국 주도로 일본·인도·호주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쿼드 정상 회의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포함한 중국 견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도 ‘탈(脫)중국 공급망’에 가담하라는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 -
친노동 정책이 되레 최저임금 사각지대 키웠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09 00:10:00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의 역설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밑도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 수가 319만 명에 달했다. 2019년(338만 9,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도 15.6%로 역대 2위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양극화가 해소 -
공직 기강 관리 체제 무력화, 文이 직접 사과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09 00:1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 총리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관계 기관을 포함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로 확대·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당정 -
“10년간 신산업 칼 갈겠다”는 中, 결국 韓 겨눌 것
오피니언 사설 2021.03.09 00:10:00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 보고에서 “10년간 단 하나의 칼을 가는 심정으로 매진할 것”이라며 8대 정보기술(IT) 신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리 총리는 “전략적 과학기술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여러 번 ‘돌파구’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미국과 기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결기를 드러냈다. 중국의 ‘기술 굴기’는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대항해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
‘셀프 조사’로는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불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08 00:10: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를 할 것”이라며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말로만 사과하고 ‘무관용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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