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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다 유턴 시늉하는 與, 제발 선거용 꼼수 아니길
오피니언 사설 2021.04.01 00:10: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7 재보선을 앞두고 31일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면서 “여러분(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추진을 약속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 -
예고된 인플레이션…생산성 향상만이 출구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31 00:05:00반도체 등 제조업 부품의 공급망 병목과 원자재 값 상승, 임금 인상이 겹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 “상당수 기업들이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장 미국 테슬라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절벽으로 일부 신차의 판매 가격을 150만 원가량 인상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한 반도체 품귀는 자동차 시장의 전반을 교란하는 ‘나비 효과’를 불러 -
‘셀프 특혜’ 유공자법 철회 소동, 위선을 되돌아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31 00:05:00여당 의원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와 그 가족들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지원 등 각종 특혜를 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30일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3명이 26일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 등에 참여한 인사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우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운동 -
대선 때 돈 풀고 차기 정권에 빚폭탄 넘길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3.31 00:05:00정부가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했다. 내년에도 포용적 선도 국가와 경제 정상 궤도 진입을 내세워 올해와 마찬가지로 확장 재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558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 증가율을 7% 중반대로만 잡아도 사상 첫 600조 원대의 ‘슈퍼 예산’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 규모가 첫해인 2017년 400조 원가량에 -
매그나칩 매각, 중국에 넘긴 LCD 전철 밟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3.30 00:05:00매그나칩반도체의 미국 본사인 매그나칩반도체코퍼레이션이 중국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와이즈로드캐피털과 미 본사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매그나칩의 모태는 2004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에서 떨어져 나온 시스템반도체사업부다. 주력 제품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구동칩(DDI)이다. 매그나칩은 OLED 패널이 들어가는 TV와 스마트폰의 핵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
文정권의 두 얼굴, 靑실장 꼬리자르기로 가릴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30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과도한 전셋값 인상 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부동산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김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4·7 보선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꼬리 -
“지위고하 막론 투기 엄벌”… 또 제 탓 없이 남 탓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3.30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소집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평가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며 “지위 고하, 정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투기를 끝까지 파헤쳐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호한 처벌 의지를 밝히면서 재산 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부동산거래분석원 상설화 등도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 -
‘1주택 종부세 완화’ 총선 약속부터 이행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29 00:05:00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4·7 보선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파문과 공시가 폭등으로 정권 심판 여론이 확산되자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보유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이다. 박 후보는 28일 “강남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반드시 공공 주도 형태를 고집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 -
혁신 기업 싹 자르는 규제 남발, 미래 먹거리 사라진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29 00:05:00정부와 여당이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은 전자상거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플랫폼종사자보호법 등 10여 개에 달한다. 여권은 이 법안들이 사업자 책임 강화, 소비자 보호, 골목 상권 살리기에 필요하다면서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들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혁신 기업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 -
공수처 수사팀, 정치 중립 위해 ‘코드 인사’ 배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3.29 00:05: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31일 평검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후보자 37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평검사 면접자 172명 중에서 최종 후보자를 추렸다. 공수처가 2배수 이내로 추천한 인물 중에서 평검사 19명과 부장 4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수처 수사팀은 곧 가동된다.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 수사팀은 본래 취지에 맞게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갖추고 권력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 -
바이든, 中北에 초강경…국익 위해 냉철히 결단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27 00:1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겨냥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독재를 미래의 추세로 여기고 민주적 뼈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 기초과학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
글로벌 공급 마비, 大亂 직격탄 피할 길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27 00:10:00글로벌 제조업의 공급을 연결하는 길목 곳곳에서 마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당장 세계 무역 물동량의 12%를 차지하는 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되며 뱃길이 막혀 소비재와 각종 핵심 원자재 조달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수에즈운하는 하루 평균 51척의 선박이 오가는 국제 해상 물류의 핵심 통로인데 사태 발생으로 지연되는 물류 수송의 규모가 시간당 4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국적 -
공시가 재산정하고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26 00:05:00주택 소유자들이 급등한 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정하라며 이의신청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보다 19.1% 인상돼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후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공시가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시가가 70.6%나 뛴 세종시에서는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 이의신 -
국민연금, 기업 압박 도구 이어 선거부대 만들려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03.26 00:05:00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6일 국내 주식의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지금은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을 16.8%로 하되 상하 2%포인트씩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3~3.5%포인트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 비중은 20.3%까지 올라가고 11조 2,000억 원을 더 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급증하는 좀비기업, 옥석 가리기로 부실 쇼크 줄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1.03.26 00:05:00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0.7%로 1년 전(36.1%)보다 4.6%포인트 늘어났다. 총 2,175개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인데 1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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