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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톨이’ 되지 않으려면 中·北 눈치 보기 그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3.19 00:10:00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18일 ‘2+2’ 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고 밝혔다.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북한과 중국을 에둘러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중국’과 ‘북한 비핵화’는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각각 “중국 -
세금을 정치 도구로 쓰면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19 00:10:00세금을 정치 도구화하는 여당의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례적인 ‘청년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세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일자리를 만들자는 법안이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연대특별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가 감당해야 할 재난 위기 극복의 책임을 기업 등에 떠넘기는 -
‘투기 백화점’ 된 농지,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18 00:05:00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7일 공개한 3기 신도시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를 보면 농지가 투기꾼의 놀이터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올 2월까지 매매가 이뤄진 농지 131건 가운데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3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8건은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농지를 매입했다. 투기 의심 농지의 소유자 대 -
‘한명숙 사건’ 지휘권 행사, 정치로 법치 덮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3.18 00:05:00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재소자 김 모 씨 등의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고 지휘한 것이다. ‘친노 세력의 대모’로 불려온 한 전 총리를 구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역대 네 번째이자 현 정부에서 -
초격차 기술 절실함 보여준 '폭스바겐 쇼크'
오피니언 사설 2021.03.18 00:05:00테슬라에 이어 글로벌 전기차 2위 업체인 폭스바겐그룹이 자사 전기차에 적용하던 ‘파우치형’ 대신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LG·SK 등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파우치형은 우리 기업들의 주력 제품인데 폭스바겐이 이를 중국 CATL 제품 등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폭스바겐은 특히 15일 전기차 1위 청사진을 공개하며 2030년까지 유럽에 6개 공장을 신설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선언했다. 폭스바겐의 -
2+2회담, 민주주의 가치동맹 동참 분명히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18 00:05:00한국의 외교·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국무·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5년 만에 ‘2+2 회담’을 연다. 17일 서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은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를 제기한 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공통의 도전 과제로 꼽았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도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 동맹은 어 -
김진욱 공수처장, 오로지 역사와 국민만 바라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17 00:10:00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이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 받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장이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
“봄날 없다”는 北 협박, 실전연합훈련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17 00:10:00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철폐를 요구하며 ‘말 폭탄’으로 우리 정부를 위협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되레 두둔하는 태도를 취했다. 김 부부장은 16일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연합훈련을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이라고 시비를 걸었다. 그는 “50명이 참가하든 100명 -
이 와중에도 분열 조장…‘갈라치기 정치’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3.17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감독 기구 설립 등 ‘적폐 청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LH 사태에 대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LH 사태가 터진 지 2주 만에 뒤늦게 사과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찬한 뒤 “부동산 부패 사슬을 -
희토류 전쟁 서막, 해외자원 개발 발목잡기 그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3.16 00:10:00지난해 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국내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이 7억 1,3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는 관련 투자가 정점에 달했던 2011년의 70억 3,100만 달러에 비하면 10분의 1에 그친다.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 지원 예산도 올해 349억 원으로 역대 최저 규모다. 이명박 정부 당 -
부동산 정책 실패가 빚은 징벌적 보유세 폭탄
오피니언 사설 2021.03.16 00:10:00정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지난해보다 19.08% 올렸다. 전년의 상승률인 5.32%를 훌쩍 뛰어넘어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무려 70.68%나 폭등했고 경기(23.96%), 서울(19.91%)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웃돌아 종합부동산세 징수 대상에 오른 공동주택도 지난해 30만 가구에서 올해 52만 가구로 70%나 폭증했다. 웬만한 중산층도 징벌적 세금을 피하기 어려워 -
‘적폐 탓’ 돌린 文, 인식 전환 없으면 백약이 무효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16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이)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
‘시한부 장관’에 공급 책임 떠넘기는 요지경 국정운영
오피니언 사설 2021.03.15 00:05: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명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LH발(發) 땅 투기 의혹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 수리 시점을 미뤘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입법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기 파문에 책임이 있고 국민의 신뢰와 추진 동력을 잃은 ‘시한부 장관’ -
낙하산 인사 안하겠다는 약속은 신기루였나
오피니언 사설 2021.03.15 00:05:00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삼고초려해서 유능한 인재에게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초에는 여야 4당 대표와 만나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말을 맞아 금융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 기관에는 여권과 연관된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꿰차는 인사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 -
태양광에도 재난지원금, ‘묻지마 퍼주기’ 도 넘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15 00:05:00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재난지원금을 태양광 사업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19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자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으면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안대로 추경이 확정될 경우 태양광 사업자 약 1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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