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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는 MZ세대 ‘공정’ 요구...임금 체계 바꿔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07 00:05:00사회 전반에 ‘공정’ 가치가 확산되는 가운데 회사 측에 공정한 보수를 요구하는 MZ세대(1980~2000년대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올해 임금 인상률을 10년 내 최고 수준인 평균 7.5%로 결정했다. “경영 성과를 임금에 분명히 반영해달라”는 젊은 직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직원 눈높이에 맞춰 더 정교하게 선진화하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 -
오늘의 선택이 나라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07 00:05:00서울·부산시장 등 21명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뽑는 4·7 재보선의 날이 밝았다. 20.54%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보여주듯 이번 선거의 열기는 뜨겁다. 내년 3월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이 문재인 정권 4년을 평가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레임덕 수준, 개각 폭, 대선 주자의 대결 구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유권자에게는 오늘의 한 표 -
가계부채 ‘폭탄’ 위기인데 선거 위해 빚 더 늘리려는 與
오피니언 사설 2021.04.06 00:10:00조세재정연구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는 98.6%에 달한다. 전 세계 평균(63.7%)보다 훨씬 높다. 미국·유로존 등 선진국 평균(75.3%)을 웃돈다.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부채의 질도 나쁘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0.9%포인트 낮아진 반면 한국은 27.6%포인트나 급등했다. 지급 기한이 1년 -
LG폰 철수 보고도 기업 생존 싸움 외면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4.06 00:10:00LG전자가 5일 이사회를 열어 1995년에 시작한 휴대폰 사업을 7월 31일자로 철수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이 초연결 시대의 핵심 병기임에도 LG가 퇴장을 결정한 것은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은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주력 산업을 포기한 것이다. LG폰은 한때 세계 시장의 10%를 차지해 3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피처폰을 고수한 채 스마트폰 시대의 -
들쭉날쭉 공시가 인상, 기준 공개하고 재산정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06 00:10:00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08%나 급격히 올린 후폭풍이 거세다. 5일 종료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서울 서초구만 1만 건을 넘는 등 지난해(전국 3만 7,410건)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2억여 원인데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사례가 나왔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1.17% 내렸는데 외려 공시가격은 1.72% 올랐다. 서울 은평구의 한 연 -
진짜 소통 원하면 기업 족쇄부터 과감히 풀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05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 이어 1일 참모회의에서도 “밀실에서 말고 당당히 공개적으로 소통을 활성화하라”며 기업인과의 대화를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기업인의 고충을 듣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한 만큼 청와대와 정부는 어느 때보다 진정성 있게 실천에 나서야 한다. 주요국들은 제조업 패권을 놓고 필사적 경쟁을 펼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 취임 -
선관위, ‘기울어진 심판’ 소리 왜 나오나
오피니언 사설 2021.04.05 00:10:00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 나왔다.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2일 ‘박영선TV’에 나와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민주당 강북 의원들과 통화해보니까 우리(민주당)가 이긴 것 같다고 다수가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은 55 대 45 정도로 이겼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몇몇 투표 참관인 -
‘안미경중’식 줄타기 외교 접을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05 00:10:00우리 정부가 3일(한국 시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잇따라 가진 것은 위험한 ‘줄타기 외교’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중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대만을 코앞에 둔 중국 샤먼으로 달려간 것은 부적절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에게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며 외교장관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 정부는 한중 회담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다 -
‘법 앞에 평등’ 헌법도 무시한 공수처의 ‘황제 조사’
오피니언 사설 2021.04.03 00:05:0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영접 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이 지검장에 대한 비공개 조사가 있었던 지난달 7일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 인근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장면이 담겼다. -
집값 폭등 한국만의 현상 아니다? 아직도 이유 모르나
오피니언 사설 2021.04.03 00:05:00이호승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이 1일 집값 폭등에 대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는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책 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여당 지도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언급이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의 과도한 전셋값 인상으로 -
깜깜이 공공개발, 땅 주인 싫다는데 지르고 보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4.02 00:05:00정부가 지난달 31일 2·4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으로 서울 4개 자치구에서 21곳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번 후보지가 모두 사업으로 확정되면 2만 5,0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불확실하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기관이 땅 주인으로부터 땅을 -
사전투표 돌입, 깨어있는 시민 참여가 미래 결정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4.02 00:05:004·7 재보선 사전 투표가 서울·부산시 등 총 21곳에서 2, 3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실시된다. 본 투표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려면 사전 투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재보선은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해 평가이자 내년 3월 대선 지형과 수년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 선거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성적표를 냉정히 평가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
경쟁력 추락하는데 ‘경기 회복’ 찬가 부를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02 00:05:00지난해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 수가 14개사로 전년 대비 2개사나 줄었다. 중국은 119개사에서 124개사로 5개사가 늘었고 일본은 52개사에서 53개사로 1개사가 추가됐다. 500대 기업 중 우리 기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줄었다. 반면 미국(28.8%→29.5%)과 중국(24.2%→24.9%)은 각각 0.7%포인트씩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와중에도 주요국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는데 우리만 뒤처 -
‘한미동맹 중독’이라는 싱크탱크 수장의 황당한 인식
오피니언 사설 2021.04.01 00:10:00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연구 기관인 국립외교원 수장의 한미 동맹 관련 인식이 파문을 낳고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30일 공개한 저서에서 “긴 시간 동안 한미 동맹은 신화가 됐고 한국은 동맹에 중독됐다”며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관계를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그 사람을 지배하는 행위라는 뜻의 가스라이팅에 비유하면서 한국을 동맹에 중독된 나라로 비하한 것이다. 김 -
금리 구조까지 문제 삼은 文, 은행을 공적 기구로 아나
오피니언 사설 2021.04.01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 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는 시행령을 의결한 뒤 한 얘기다. 문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금융회사들로서는 어떤 식이든 행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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