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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 꼬인 백신 접종, 국정조사로 ‘꼴찌’ 이유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20 00:10:00‘K방역’을 자랑하던 한국이 하루아침에 백신 접종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 우수 대응 국가로 꼽혔던 한국의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서 ‘굼벵이(laggard)’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한국과 함께 굼벵이로 지목된 일본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9월까지 공급받기로 했다. 미일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화이자 최고경영자와의 통화 직후 얻어낸 성과라고 하니 우리 정 -
30년 된 갈라파고스 규제로 신산업 발목 또 잡나
오피니언 사설 2021.04.20 00:10:00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0일 쿠팡을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넣으면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이 실질적 오너인 쿠팡 역시 ‘총수 없는 대기업’이 유력했는데 시민 단체 등이 특혜를 준다며 반발하자 공정위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현재 쿠팡의 1대 주주는 지분 33.1%의 소프트뱅크비전펀 -
獨 월세 상한제 ‘무효’ 결정 보고도 임대차법 고집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04.19 00:10:00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전월세 시장을 규제하는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독일 베를린의 월세상한제에 대해 15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무효’ 결정을 내렸다. 월세를 제한하는 입법 권한이 연방 정부에만 있어 시(市) 당국의 규제는 위법하다는 것인데 이번 결정으로 베를린의 월세 실험은 시행 14개월 만에 실패로 막을 내렸다. 베를린의 월세상한제는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150만 월셋집의 임대 -
1가구 1주택 보유세 획기적으로 낮춰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19 00:10:00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 정책을 일부 손질하기로 했다. 4·7 재보선 참패를 통해 집 가진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여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고치라는 민심이 확인된 만큼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권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내년 3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봐야 할 부동산 정책이 적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투기가 아닌 거 -
이런 수준의 공수처라면 존재 이유 찾기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19 00:1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3개월 만에 수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16일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13명을 임명했다. 정원 23명 가운데 절반가량만 가까스로 채운 셈인데 그나마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검사는 4명뿐이다. 이들 중에서도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특별수사통은 아예 없다. 나머지 검사들은 대형 로펌과 공공 기관에 -
얼굴만 바꾼 코드 인사로는 국정 쇄신 불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17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신임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여권은 김 후보자가 친문(親文) 그룹이 아니고 영남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또 여당 정치인을 기용했다는 점에서 4·7 재보선에 표출된 민심 이반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이날 ‘국정 쇄신’을 약속했으나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과거 노태우 정부의 현승종, -
한미정상회담, 쿼드 참여와 백신 확보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1.04.17 00:10:00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하순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두 정상의 첫 대면이다.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16일 회담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한 것은 한미일 공조 체제 복원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회담이 열리는 만큼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 -
산업 패권 전쟁 돌입…초격차 기술 메가플랜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1.04.16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가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이 함께 참석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배터리·조선 등을 열거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규제 완화와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
사내급식까지 규제하는데 한국에 공장 짓고 싶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1.04.16 00:05:00LG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23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를 들여 미국 테네시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오하이오주에 이어 두 번째 미국 배터리 공장을 짓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상반기 중 170억 달러(약 19조 원)에 달하는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현재 공장이 들어설 후보지 측과 인센티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분쟁을 -
세금으로 지급하는 김어준 출연료 ‘국가 기밀’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16 00:05:00TBS 라디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 씨가 1회당 200만 원가량의 출연료를 계약서도 없이 2016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약 23억 원이나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씨는 15일 총 23억 원 수령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춰내야 하느냐”며 출연료 공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출연료를 -
수질 악화시킨 ‘보 개방’…졸속 해체 중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15 00:05:00금강과 영산강의 보(洑)를 개방했더니 수질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개방 이후 본류의 보 구간과 지류 수질이 최대 30~40% 악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보 개방이 수질 개선과 경제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금강 공주보의 경우 개방 전(2013~2016년) 2.6㎎/ℓ에 머물렀던 생물화학적산 -
文-기업인 회동, 이벤트 아닌 난상토론장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1.04.15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전기차·조선 등 전략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이 가열된 후 범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처음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소중한 자리다. 더욱이 주요 부처 장관은 물론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참석하므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과 기업인 -
국가부채 폭발 경계하라는 IMF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21.04.15 00:05:00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아태국 부국장보 겸 한국 미션단장이 13일 언론에서 한국에 “인구 고령화로 (국가)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냥 흘려들을 경고가 아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로 16.5%포인트나 폭증할 정도로 재정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부채 폭 -
방역·부동산, 정치 논리 벗어나 대승적 협치를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4.14 00:10:00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백신 늑장 확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신속한 자가 진단 키트 허가와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갖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K방역 홍보 -
3년째 컴퓨터 훈련으로는 실전에 대비할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14 00:10:00행정안전부가 합동참모본부에 전시 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훈련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합참에 공문을 보내 “실질적인 동원 절차 연습 수행으로 국가 동원 체계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했다. 행안부는 “충무 사태(전시 상황)별 조치 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 훈련이 전무한 상태”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행안부가 합참에 “훈련을 제대로 하자”고 항의한 셈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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