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성파 아닌 정치 중립 지키는 검찰총장 추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4.26 00:10:00신임 검찰총장 후보의 윤곽이 이번 주에 드러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10명 안팎의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거쳐 3~4명의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새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에 대한 충성을 검찰총장의 제1덕목으로 주문한 셈이다 -
“백신 확보” 허언되지 않게 공급·접종 일정 분명히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26 00:10:00정부가 화이자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2,000만 명분 추가 도입 계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화이자 백신만 지난해 12월 1,000만 명분, 올해 2월 300만 명분에 더해 총 3,300만 명분(6,600만 회분)을 확보했고 다른 백신을 포함하면 총 9,900만 명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9월까지 국내 인구의 70%에 대한 2차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했다. 언뜻 백신 계약 물량의 수치만 본다면 한숨을 돌려도 될 듯 -
여야, 나라 살리는 노동 개혁에 승부 걸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26 00:10:00여야의 새 지도부 후보들로부터 노동 개혁에 대한 전향적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홍영표 의원은 최근 발간한 저서 ‘담대한 진보’에서 “노동운동가로서, 협상가로서 평생을 살았다”며 노사 대타협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후보인 김기현 의원은 25일 본지 인터뷰에서 “노동권과 경영권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면서 노동 개혁을 역설했다. 한국 노동시장은 해외의 지적이 -
반도체 大戰서 이기려면 전방위 속도전 벌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1.04.24 00:10:00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섰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늦어도 8월까지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을 내놓겠다”며 “초파격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들어간 뒤 두 달 넘어서야 시작된 정치권의 지원 사격 움직임은 만시지탄이지만 말뿐이 아닌 실질적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늑장 행정과 주민들의 -
종부세 조정, 선거용 갈라치기 접근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24 00:10:004·7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부동산 정책 손질에 나선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1%로 축소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위 1%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그에 맞춰 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부유세가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면 세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 -
가상화폐 광풍…민관 공동 가이드라인 만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23 00:05:00암호화폐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과 널뛰기 장세를 보이며 ‘도박판’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상장된 아로와나토큰은 거래 시작 30분 새 5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1,075배나 급등하더니 이틀 만에 반 토막 났다.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은 8일 연속 하락하며 22일 7,000만 원대가 무너져 거품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에서는 투기성이 높은 알트코인(중소 암호화폐) 거래 비중이 94%에 달해 ‘묻지 -
“北, GP 총격 굉장히 절제했다”는 외교 수장의 궤변
오피니언 사설 2021.04.23 00:05:00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의 도발과 막말을 두둔했다. 정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이 두 번 사소한 위반을 했다”면서 지난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과 2019년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GP 총격에 대해 “굉장히 절제된 방법으로 시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삶은 소대가리’ 등의 막말을 퍼부은 데 대해서 -
선거 패배 탓하며 금리 낮추라는 몰염치 정치금융
오피니언 사설 2021.04.23 00:05:004·7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금융권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선거 패배의 원인이 은행이라며 대놓고 금리를 내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21일 열린 금융 토론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창구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 나왔다”면서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1년에 수십조 원을 버는 -
대선 앞 땜질식 세금 유턴 아닌 중장기 체계 짜야
오피니언 사설 2021.04.22 00:10:00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20일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정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수정을 시사했다. 주택 보유세 부담이 -
日 제조업 부활 총력전 방심 땐 치명적 타격
오피니언 사설 2021.04.22 00:10:0020세기 후반 시절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일본 기업들의 변신이 예사롭지 않다. 일본 배터리 관련 55개 기업은 최근 ‘배터리서플라이체인협의회(BASC)’ 설립 총회를 열고 전기자동차용 전지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공동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자동차·전자 등 내로라하는 업체들이 모두 참여했다. 뭉쳐서라도 한국과 중국에 내준 시장을 뺏겠다는 것이다. 100년 역사를 지탱해온 전통 사업을 팔고 첨단 업종 -
백신 조달 발등의 불인데 친중 발언 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4.22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보아오포럼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노골적으로 중국 입장을 편드는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중국의 개발도상국 백신 지원을 치켜세웠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정책 기조를 상징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동 이익 추구)’ 정신을 들어 “코로나 극복에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
최저임금 인상보다 청년 일자리 확대가 더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21 00:10:00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1차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8,720원인 최저임금을 14.6% 올려 ‘1만 원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을 최소 6.2%(시급 9,260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최소한 -
‘민주’ 외치면서 유례없는 언론통제 시도는 이율배반
오피니언 사설 2021.04.21 00:10:00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범여권의 ‘언론 7법’이 19일 무더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들고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 6법’ 등이다. 대부분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 언론중재 -
공기업 ‘그림자’ 부채도 나랏빚 차원서 관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4.21 00:10:00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기업 부채를 국가가 갚아야 할 빚(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5%로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D2) 대비 공기업 부채의 비중도 48.8%로 2위인 멕시코(22.8%)의 두 배가 넘는다. 공기업 부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정 -
일자리 해외 유출 늘어나는데 노동개혁 외면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4.20 00:10:00제조업 일자리의 해외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2020년 10년 동안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연평균 12조 4,000억 원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4조 9,0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순유출 규모 7조 5,000억 원을 일자리로 환산해보면 연평균 4만 9,000개, 10년간 49만 1,000개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점이다. 집권 2년 차인 2018년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