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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 ‘K반도체 드림팀’ 꾸려 총력 지원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14 00:1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방침을 밝혔다. 그는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력 관련 화상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직접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면서 “내가 여기 가진 칩, 이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이 모든 것은 인프라”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며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에 대한 공격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국들은 정부 차원에 -
오락가락 경제 정책이 성장과 투자 가로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13 00:05:00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5년간 주요 20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브렉시트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영국 다음으로 높았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의 값은 43.7로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일본(33.7)·중국(28.9)·미국(28.9)보다 높았고 프랑스(22.2)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수준이 -
낡은 이념 투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13 00:05:00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나의 옳음으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 투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 기념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말이다. 정 총리는 “강퍅한 옳음은 분열과 폭력을 수반한다”고 했다. 정 총리의 언급은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옳은 메시지이다. 재보선 결과가 여권의 위선과 무능·오기·독선의 국정 운영을 끝내라는 -
‘오세훈案’ 거부하지 말고 공시가격 재조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13 00:05:00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이후 민심을 달래려 부동산 정책의 미세 조정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재산세 감면 대상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무주택 청년의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제·금융·공급 등 세 가지 축에서 조금씩 고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술은 힘들 듯하다. 시장 상황 -
쿼드 적극 참여하고 ‘전략적 자율성’의 길로 가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12 00:10:00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발의한 초당적 중국 견제법인 ‘전략적 경쟁법 2021’에서 한국의 동맹 비중을 축소했다. 이 법안에서 한국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critical) 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방위 대상’ 등의 원론적 언급에 그쳤을 뿐이다. 일본·호주 등과 달리 한국은 기술동맹과 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이 가치 동맹을 내세워 반중 연합 전선을 넓히는 사이 우리나라는 주요 동맹 반열에서 -
글로벌 법인세 전쟁…稅부담·규제 전면 재점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12 00:10:00미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이어 다국적기업의 법인세를 매출 발생국에서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다국적기업 중 최대 100곳에 대해 현지 매출을 기반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자는 공문을 140개국에 보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려는 세계 각국의 세금 확보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현지 과세는 유럽 주요국에서 주장해온 디지털세를 수용하되 대상 -
LG·SK 배터리 합의가 '바이든 승리'로 평가받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21.04.12 00:10:00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쟁이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전에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두 회사가 ‘치킨게임’을 멈추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다만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이번 합의를 ‘바이든의 승리’로 평가한 부분은 곱씹을 필요가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K와 LG 대표단이 미 행정부 관리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고 워싱턴포스 -
외신까지 ‘내로남불’…여전히 ‘오기의 정치’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4.10 00:10:00미국 뉴욕타임스(NYT)가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Naeronambul)’을 꼽았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풀이까지 더했다. 나라 밖에서까지 현 정권의 위선이 조롱 받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외신들은 ‘Cho Kuk(조국 전 법무부 장관)’ ‘gold-spoon(금수저)’까지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이중적 행태가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내로남불이 현 -
국산 전투기 개발…압도적 국방력이 평화 지키는 길
오피니언 사설 2021.04.10 00:10:00국산 전투기 개발을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냄으로써 우리는 세계 여덟 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9일 경남 사천 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을 열었다. 어느 정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다. 개발 파트너였던 미국의 록히드마틴사가 에이사(AESA)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는데도 대부분 자체 기술로 완성해 -
文정권, 역사에 남는 노동 개혁을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09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8일 4·7 재보선 패배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일단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일자리 창출과 집값 안정 등의 약속을 하나도 이행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다짐을 제대로 실천하기 바란다. 나라 안팎으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너무도 엄혹하다 -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을 민간 주도 공급으로 바꿔야
오피니언 사설 2021.04.09 00:10:00문재인 정부가 4·7 재보선 참패 이후에도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태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 선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듯 “주택 공급은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
폭주 정치에 대한 심판이다…야당도 달라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1.04.08 01:13:04서울·부산시장 등 21명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뽑기 위해 7일 실시된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을 거뒀다. 개표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김영춘 후보를 두 자릿수 득표율 차이로 따돌렸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촛불 정신’과 ‘적폐 청산’을 외치며 폭주 정치를 한 데 분노한 민심이 심판한 것이다. 야당은 2016년 총선 이후 -
세계는 자원 확보 전쟁, 한국만 거꾸로 간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08 00:10:00한국광물자원공사가 칠레 구리 광산을 투자 원금의 절반 정도만 받고 헐값에 팔았다. 광물공사는 최근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지분 30%를 캐나다 캡스톤마이닝에 총 1억 5,400만 달러를 받고 넘겼다. 투자 금액 2억 5,000만 달러에다 10여 년간의 이자를 감안하면 반값에 매각한 셈이다. 정부는 광물공사가 보유한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광산,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등도 팔려고 내 -
美 법인세 인상 압박, 규제·노동 개혁 더 절실해졌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08 00:10:00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경기 부양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에도 세금 인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5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주요 20개국(G20)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현행 21%인 법인세를 28%까지 올리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도 세금을 올리게 하거나 적어도 낮추지 못하게 하 -
국가부채 2,000조, 미래세대엔 시한폭탄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07 00:05:00우리나라가 국가 부채 2,000조 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부채는 1,98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1조 6,000억 원(13.9%) 급증했다. 규모는 물론 증가 속도에서도 역대 최고다.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지난해 1,924조 원)을 넘어선 것도 사상 처음이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빚(국가 채무·D1)에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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