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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좀비기업, 옥석 가리기로 부실 쇼크 줄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1.03.26 00:05:00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0.7%로 1년 전(36.1%)보다 4.6%포인트 늘어났다. 총 2,175개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인데 1 미만이 -
北 미사일 도발을 외신 보고 알아야 하는 안보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21.03.25 00:10:00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외신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23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이 사실을 즉각 확인해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우리 합참은 미국의 언론 보도와 국방부·대통령의 언급 이후인 24일에야 뒤늦게 “21일 아침 평안남도 온천군 일대에서 순 -
靑수석·장차관까지 투기 의혹… ‘적폐 청산’ 자격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1.03.25 00:10:00고위 공직자 25명가량이 3기 신도시 일대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0시 관보로 공개한 고위 공직자 1,885명의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들이 쏟아졌다. 중앙정부와 산하 기관 공직자 759명 중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인사는 388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배우자인 황 모 씨가 경기 남양주 수 -
‘IT 강국’ 한국에 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25 00:10:00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인텔의 파운드리(위탁 생산) 사업 진출은 글로벌 시장의 일대 변화를 예고한다. 첨단 공정 지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인텔은 23일 파운드리를 새 승부수로 택하며 200억 달러를 투입해 두 곳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IBM을 연구개발 파트너로 삼고 아마존·구글·퀄컴·애플 등을 고객사로 확보할 것이라며 ‘거대 반도체 연합군’의 탄생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은 “인텔의 결정은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 -
한미 틈새 노리는 북·중·러… ‘구한말 데자뷔’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1.03.24 00:05:00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2일 양국의 단결을 강조하는 구두 친서를 주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시 주석은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 개입 의지를 표시했다. 세르 -
막가는 공직자 모럴 해저드, 文정권이 키웠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24 00:05:00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대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6년 말 1조 750억 원에서 2019년 1조 2,151억 원으로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23조 1,431억 원에서 7조 688억 원으로 69.4%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으로 적립하는 복지기금은 급증하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권이 임명한 낙하산 사장들이 자신의 -
선거 앞두고 ‘퍼주기’ 선심 정책 남발은 매표 행위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24 00:05:00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현금 살포성 선심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와 시민들에게 총 5,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3,000억 원, 25개 자치구가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자치구가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24개 구청장이 더불 -
선진-신흥국 통화 디커플링, 긴축 이상의 위험 신호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23 00:05:00선진국이 긴축의 후폭풍을 우려해 적극적 통화정책을 주저하는 반면 신흥국은 줄줄이 정책 금리를 올리면서 선진·신흥국 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물가가 뛰어도 일시적 반등에 그칠 것”이라며 조기 금리 인상 등 긴축 가능성을 일축했다. 19일 예상을 깨고 대형 은행에 내렸던 보완적레버리지비율(SLR)의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최대한의 -
여당 출신 법무장관, ‘제 식구 구하기’ 집착 버려야
오피니언 사설 2021.03.23 00:05:00법무부 감찰관실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와 관련된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합동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친노 진영의 대모’로 불리는 한 -
연료 혁명 시대…노조가 공멸 피할 해법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23 00:05:00전기차 등 미래차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지만 ‘밥그릇 지키기’에 골몰하는 노조의 퇴행적 행태에 노사 공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는 사전 계약 건수가 4만 대를 넘기며 올해 판매 목표 2만 6,500대를 이미 넘어섰다. 제품이 잘 팔리면 노사가 힘을 합쳐 생산에 매진하는 게 상식인데도 현대차 노조는 외려 라인을 멈춰 세웠다. 아이오닉5 생산에 투입할 인력 규모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 -
‘화약 냄새’ 미중 신냉전, 눈치보기로는 활로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22 00:10:00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8일 처음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양측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1시간 넘게 상대방의 약점을 원색적으로 공격하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화약 냄새가 가득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인권·경제·안보 측면에서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
당정청으로 번진 부동산 투기 의혹, 누가 ‘적폐’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3.22 00:10:00땅 투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만의 일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장관·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청와대 경호처 직원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지금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현역 의원은 7명이 넘는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 밭 등을 지인과 지분을 나눠 사들였고,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은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 윤재갑 -
종부세·법정이자율·벌금 현실에 맞게 손질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22 00:10:00시대가 변했는데도 과세·손해배상·벌금 등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12년째 그대로 쓰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폭등했는데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으로 2009년에 정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는 6년 만에 무려 10배나 늘었다. 게다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상 -
與 '재집권 징검다리'라는데 野대표 내부총질만 하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20 00:05:00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19일 마감돼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야권의 두 후보는 이날까지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비판을 받았으나 등록 직후에 극적으로 단일화 룰에서 접점을 찾았다.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해 안 후보가 먼저 “오 후보의 요구를 받겠다”고 표명한 데 이어 두 후보가 각각 상대 -
정책금리 인상 줄신호, ‘긴축 방파제’ 쌓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20 00:00:00세계 각국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17일 기준 금리를 2%에서 2.75%로 한꺼번에 0.75%포인트나 올렸다. 6년 만에 정책 금리를 상향 조정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시장의 예상(2.5%)을 웃도는 수준으로 올려야 할 만큼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어 터키도 기준 금리인 1주일 레포(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17%에서 19%로 대폭 올렸다. 노르웨이는 기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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