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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진짜, 남이 하면 가짜' 이건 독선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16 17:44:27최근 들어 여권에서 야당을 겨냥해 ‘가짜’ 또는 ‘과거’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반면 자신들에 대해서는 ‘진짜’ ‘미래’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진짜 민생 대장정’ 출정식 뒤 한 피자 체인점에서 첫 행사를 열었다. 정당이 민생현장을 찾아 서민들의 하소연을 듣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상대 정당이 하는 일을 무턱대고 비아냥거리는 행태다. 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 -
혁신성장의 열쇠 기초과학에서 찾자
오피니언 사설 2019.05.16 17:44:23우리나라가 경제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려면 기초과학부터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가 15~16일 그랜드&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다시 기초과학이다:대한민국 혁신성장 플랫폼’을 주제로 진행한 ‘서울포럼 2019’에서도 참석자들은 기초과학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기초과학이 혁신성장의 뿌리이자 4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다. 올해 서울포럼에서는 국 -
실업 사상 최악인데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9.05.15 16:58:44고용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폭이 17만1,000명에 그쳤다. 3개월 만에 다시 10만명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4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124만5,000명)와 실업률(4.4%)도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역시 동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다.내용을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
한전적자 대외환경 탓만 하고 있을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5.15 16:58:32한국전력이 1· 4분기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적자 규모가 무려 6,299억원에 달해 1961년 창립 이후 1·4분기 기준으로 최악 실적이다. 2016년 1·4분기만 해도 3조6,000억원의 흑자를 냈던 초우량기업이 어쩌다 적자의 늪에서 헤매는 공기업으로 전락했는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한전과 정부는 적자 원인에 대해 “유가·환율 상승 등 대외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탓”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국제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
이참에 주52시간제 전면보완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19.05.15 16:58:26정부가 버스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시행을 약속하면서 15일로 예정됐던 전국 버스 노조 파업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경기도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 400원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다른 지역의 버스요금도 올해 안에 인상하고 광역버스에는 국민 세금을 투입해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라는 버스회사와 노조원들의 요구조건을 결국 혈세 동원이라는 비상수 -
분열의 정치 청산 청와대부터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19.05.14 18:40:57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첫 회의에서 던진 메시지는 ‘분열의 정치’ 청산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
‘최저임금-생산성 연동하라’는 IMF 지적 새겨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9.05.14 18:40:51국제통화기금(IMF)이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라”고 한국에 권고했다. IMF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금융위원회 관계자 등과 논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뒤 1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최종 보고서에서 IMF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3월 연례협 -
자동차산업 위기 대응 결국 노조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14 18:40:35앞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노조 내부에서도 나왔다. 윤선희 현대자동차 노조 4차산업연구위원회 팀장은 13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대차의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량이 2020년 148만대에서 2030년 30만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0년 동안 생산량이 무려 5분의1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대신 전기차는 같은 기간 90만대로 증가하고 수소차는 50만대까지 늘어날 -
‘3기 신도시 지정 반발’ 이럴 줄 몰랐나
오피니언 사설 2019.05.13 17:43:05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후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창릉지구 인근 신도시인 고양시 일산, 파주시 운정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촛불집회까지 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지정은 일산 신도시에 사망선고-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13일 현재 1만5,330 -
5자회담 고집하면 정치 난제 못 푼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13 17:42:58여야가 정국 정상화를 위한 고위급 대화의 참여 범위를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과 함께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개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5당이 참여하는 회담을 열자는 것이다. 그러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 대표 간의 ‘1대1’ 회동을 역제안했다. 나경원 한 -
정책실패 부담 언제까지 국민이 떠안아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9.05.13 17:42:53전국 규모의 노선버스 파업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 버스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한 15일까지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자동차노조연맹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머물렀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수습책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노사의 양보를 촉 -
미중 통상마찰 장기화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12 18:06:418~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이 아무 합의도 없는 ‘노딜’로 끝나고 말았다. 양국 간 무역전쟁을 끝낼 마지막 협상으로 기대가 컸지만 결실 없이 마친 것이다. 특히 미국이 협상 도중인 10일 0시1분을 기해 2,0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고 추가로 3,0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다만 한 달 정도의 협상 시간이 있는 -
집권 2년을 4년 같게 만든 게 누군가
오피니언 사설 2019.05.12 18:06:38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부적절한 대화가 구설에 올랐다. 두 사람은 10일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것도 모른 채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담을 나눴다. 이 원내대표가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하자 김 정책실장은 “그건 해달라.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가 “단적으로 김 -
외국 투기세력 공격받는 기업이 많지 않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9.05.12 18:06:3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기업들에 공격적인 경영권 위협을 가한 사례는 십몇년 동안 4건이 전부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경영계가 ‘포이즌필’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그러나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공격받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얽매이지 않겠다는 건 옳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10 17:30:00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최저임금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돼 부담을 주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 결정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뒤늦게나마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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