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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없는 정책 펼 용기 필요하다"는 김동연의 고언
오피니언 사설 2018.12.10 17:30:0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임사를 통해 정치권에 대해 다시 한번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10일 기재부 직원에게 보낸 퇴임사에서 “기득권을 허물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원화한 사회에서 서로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의 대립을 정치권이 책임감을 -
오죽하면 J노믹스 설계자가 사표 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8.12.07 17:30:00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모양이다. 수개월 전부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김 부의장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니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사표 수리 여부를 떠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에 참여한 김 부의장의 사의가 던지는 메시지는 작지 않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경제자문역을 맡아 ‘사람중심 경제’라는 경제공약의 -
국회 예결위 상설화 검토할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8.12.07 17:30:00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심사가 끝났지만 국회 처리 과정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은 12월2일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법정시한을 일주일 가까이 넘겨서야 겨우 마무리됐다. 더 안타까운 대목은 이마저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편의점 과밀화’ 규제로 해결될 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8.12.03 17:30:00당정이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한다. 시장 진입은 어렵게 하고 폐업은 쉽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신규출점 거리제한을 부활시키고 가맹점 최저수익 보장을 확대하며 광고·판촉 때는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폐점 시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깎아주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는 당정의 설명처럼 형식은 업계의 자율규약이지만 실제로는 규 -
청년층마저 등돌리는 '낙제점 경제정책'
오피니언 사설 2018.12.03 17:30:00하반기 채용시즌이 열렸지만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기업들의 취업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는데다 변변한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줄어들어 취업준비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고용세습 논란 속에 괜찮은 일자리는 ‘그들만의 리그’로 굳어지는데도 정부는 기다리면 좋아진다는 말만 되뇌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서울경제신문이 2일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 실시한 ‘대국민 경제인식 조 -
유치원법 국회처리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8.12.03 17:30:00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일 ‘유치원 3법’ 심사에 착수했다. 올가을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비리가 봇물처럼 터진 지 2개월여 만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유치원 3법 개정안은 그동안 두 차례나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음에도 야당이 자체 입법안 마련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심사 자체가 연기된 바 있다. 여야는 심사 첫날부터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과 자유한 -
밀실로 들어간 예산심사 나눠먹기 걱정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8.11.26 17:30:00내년 예산안 심사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이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가 쟁점사안에서 좀처럼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파행으로 정상적인 일정이 한참 지연된데다 예산 심사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이러다가는 시한을 놓치는 사태가 또다시 빚어질까 걱정스럽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조정소위 내에 더 작은 소위인 ‘소소위’를 만들 -
1주택자에겐 '종부세 숨통' 틔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8.11.26 17:30:00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우편발송이 시작되자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퇴직한 60대 1주택자는 1985년 입주 후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음에도 60% 넘게 인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곳도 수두룩하다. 지난해 6만원이었던 청구액이 올해 42만원으로 7배나 뛰는가 하면 1년 전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종부세가 25만원이나 나온 1주택 소유자도 있다. 이 정도면 종부세 -
타당성조사 건너뛴 '60조 SOC' 뒷감당 자신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8.11.26 17:30:00전국 17개 시도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30여개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한 모양이다. 이미 몇몇 지자체는 지역 숙원사업 관철을 위해 여권을 대상으로 물밑 로비전이 한창이라고 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SOC 시설에 대해 예타 조사 제외 방침을 세우면서 빚어진 일이다. 정부는 조만간 지자체의 건의내용을 심사해 내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할 방침 -
또 국가기간망 관리 구멍 드러낸 통신구 화재
오피니언 사설 2018.11.25 17:30:0024일 오전에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대문·은평·마포·용산·중구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 일원까지 전화·인터넷·IPTV 등이 모두 먹통이 됐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마저 마비돼 자영업자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주말 장사를 망쳤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 병원에서는 의료진 전화가 불통돼 응급상황에서 교신을 못하는 바람에 원내방송만 계속 띄워놓은 채 발 -
남북철도조사 제재면제, 관건은 北비핵화다
오피니언 사설 2018.11.25 17:30:00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관련해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번 면제 조치는 그동안 대북제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미국도 찬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엔 안팎에서는 미국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식도 속도를 낼 -
오죽하면 기업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8.11.25 17:30:00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소속 회원사 30여곳이 이달 말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과잉규제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식재료·비품 등의 원가·마진(차액보증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시행령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업계의 주장처럼 차액보증금은 -
탄력근로제 확대 의지 흔들려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8.11.19 17:30:00여야정 합의로 추진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을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노동중심 사회로의 개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얼마 전 국회에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연속해서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확고해 보였던 당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 -
이젠 법까지 고쳐 그린벨트개발 촉진하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8.11.19 17:30:00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제된 그린벨트의 자동환원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발사업 무산 때 그린벨트로 환원해야 하는 착공준비 시한을 4년으로 늘렸다. 현행 규정은 해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린벨트로 다시 묶어야 한다. -
“내년엔 호황업종 없다”는 섬뜩한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8.11.19 17:30:00내년에 국내 주력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내놓은 ‘2019년 경기전망’에 따르면 자동차·철강·건설 등 8개 주요산업 중 7개 산업의 경기가 침체 또는 후퇴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그나마 조선업종이 회복된다지만 올해 경기가 워낙 나빴던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호황이 기대되는 국내 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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