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푼다면서 지자체와 협의조차 안했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9.05.10 17:30:00정부가 규제를 없애겠다며 내세운 규제 샌드박스가 1호 사업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10일자 본지 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인 서울 탄천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현대차는 애초 탄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안건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산업부는 이를 허용했다. 이후 서울시는 뒤늦게 해당 부지 인근에 슬러지보관소 도입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 -
'北도발직후 식량지원' 나쁜 신호만 주는 것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9.05.09 17:43:27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도발이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8일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통일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준비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통화한 지 하루 만에 우리 정부가 식량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이 4일 동해로 쏜 발사체를 “로켓과 미사일” -
경제지표 자화자찬 눈가리고 아웅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9.05.09 17:43:19정부가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모두 39쪽 분량으로 정부 출범 당시 경제여건과 우리 경제의 현 상황 등을 담은 2쪽을 제외한 37쪽이 자화자찬식 성과로 도배돼 있다. 정부는 대표적 성과로 지난해 수출 6,000억달러 돌파를 제시했다. 수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수출에 큰 문제가 생긴 지금 상황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
中메모리 따돌리려면 ‘초격차 전략’ 외엔 답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09 17:43:15중국의 ‘반도체굴기’가 매서운 기세로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중국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올 4·4분기부터 64단 3D 낸드플래시 양산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32단 낸드 양산을 건너뛰고 64단 체제로 직행한다는 것이어서 그만큼 기술력에 자신감을 가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뜩이나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반도체 시장에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한 셈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YMTC -
여당 새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결자해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9.05.08 18:53:07더불어민주당이 8일 민주화 운동권 출신인 이인영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새 여당 원내사령탑의 당면 과제는 국회 정상화다.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복귀시켜 민생과 개혁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여야 4당이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하는 바람에 4월 국회는 ‘역대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들으며 7일 종료됐다. 추가경정예산안 -
200조원 쏟아 붓고도 실패한 독일의 탈원전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19.05.08 18:45:29독일의 탈원전정책이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기사에서 독일 정부가 탈원전에 200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도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독일은 선도적으로 탈원전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 전력부족 해 -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08 18:45:21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첫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범위를 설정한 뒤 노사와 공익위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추진했지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사퇴를 표명한데다 국회 파행으로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상 4월부터는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한달가량 지체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
국정성과 내려면 발상의 대전환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07 17:30:00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 성과를 내려면 지난 국정을 복기해야 한다. 현 정부의 정책성적표는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취임사는 ‘10대 약속’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약속은 국민 통합과 협치다. 문 대통령은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면서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했다. 두 번째는 -
성과 저조한 일자리사업 구조조정 옳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07 17:30:00고용노동부가 7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폐지하고 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은 통폐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유사·중복사업 12개 가운데 4개는 폐지하고 6개는 통합할 모양이다. 이는 성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중구난방인 재정지원 고용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
서울도심 규제완화 없이 집값안정 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05.07 17:30:00정부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 11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의 최종 잔여분이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20㎞ 내외에 있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을 포함해 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발표는 서울 집값 하락세가 주춤하고 일부 재건축 -
이런 저자세로는 北태도변화 유도 못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06 17:20:47북한이 단거리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면서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4일 오전9시6분부터 27분까지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발사체 수 발을 발사한 뒤 10시께 전술유도무기 2발을 추가로 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전술유도무기가 사실상 미사일에 가깝다는 점이다. 전술유도무기의 사진을 보면 1발은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고 또 1발은 수평으로 목표물에 접근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
낙제점 평가 받고도 경제실험 계속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5.06 17:20:37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로 지난해 1주년 때의 47%보다 반 이상 줄었다. 고용노동 정책도 부정 평가가 54%로 긍정 평가(29%)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정부가 공들여온 대북정책도 긍정 평가가 83%에서 1년 새 45%로 곤두박질쳤고 외교정책도 74%에서 45%로 추락했다. 정부의 주요 -
한미 IPO 실적 격차, 결국 정책 차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06 17:20:08최근 미국 증시는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넘는 유니콘의 기업공개(IPO) 소식으로 연일 뜨겁다. 최근 한 달여 사이 핀터레스트·줌·리프트·페이저듀티 등이 상장에 성공했다. 올해 미국 IPO 시장의 하이라이트는 차량공유 업체 우버다. 우버는 9일(현지시간)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사무실 공유 업체인 위워크와 숙박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 등도 연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한국 증시의 상황은 딴판이다. 본지의 최근 보 -
5년 내내 적폐 청산만 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5.03 17:19:37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언급한 ‘선(先) 적폐청산, 후(後) 협치’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권 출범 2주년을 1주일 앞두고 3년차 이후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보여주는 언급이기 때문이다. 이번 발언은 협치를 통해 고달픈 민생 문제를 풀어달라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문 대통령은 적폐수사와 관련해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
기업 氣살리자 생산성 높아진 미국을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9.05.03 17:19:32미국 노동부가 2일(현지시간) 올 1·4분기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3·4분기(2.7%)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3.6%나 뛰었다. 이 역시 4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2.4%)를 훌쩍 넘어섰다. 반면 단위노동비용은 전 분기보다 0.9% 감소했다. 노동생산성은 그동안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돼왔다. 3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