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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구조조정에 정치권이 왜 끼어드나
오피니언 사설 2019.05.26 17:44:33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작업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을 그룹에 편입하기 위한 물적 분할을 승인할 예정이지만 노조에서 전면 파업으로 맞서 성사 여부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노조는 얼마 전 폭력시위를 벌여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키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에서 정상적인 합병절차를 가로막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
외교안보정책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라
오피니언 사설 2019.05.26 17:44:19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불똥이 우리나라에까지 튀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반(反) 화웨이 전선 동참 요청을 받은 터라 정부로서는 이만저만한 고민이 아닌 상황이다. 특히 3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자기 편에 서달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여기에 중국의 의중을 타진할 -
이참에 생계형 적합업종 실효성 재점검해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9.05.24 17:42:05음식점업계가 대기업의 출점 제한을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본지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외식업중앙회 등 음식업계는 이달 말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또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에 이름을 올리는 대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인 생계형 영세업종인 음식업계가 적합업종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보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칸막이를 -
美 통화보조금 경고 강건너 불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24 17:42:00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국들에 알리는 것이라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수출경쟁력을 높이려고 통화가치를 절하할 경우 관세를 통해 보복 -
이런 환경서 누가 신산업 하고 싶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05.23 17:40:00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차량공유 서비스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느닷없는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 위원장은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청년맞춤형 전월세대출 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신사업으로 피해를 당하는 계층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무례하고 이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다분히 이재웅 타다 대표를 겨냥한 발 -
공격 받는 공권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05.23 17:40:00최근 들어 사회폭력이 도를 넘으면서 공권력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경찰은 시위대의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공권력 약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명은 22일 오후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일부 경찰관들이 부상하기도 했다. 경찰은 “10여명의 경찰관과 의경이 부상했다”면서 “병원 치료를 받은 5명의 경우 치아 깨짐 1명, 치아 흔들림 1 -
'나쁜 정책' 수정 없인 소득분배 개선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23 17:40:001·4분기 취약계층의 소득이 전년보다 줄고 소득분배지표도 금융위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전 분기에도 1분위 가계의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줄었다. 감소폭이 전 분기보다 작아지기는 했지만 소득 자체가 쪼그라든 것은 어쩔 수 -
이젠 정부도 낙관론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
오피니언 사설 2019.05.22 18:59:29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현지시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췄다. 3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 내렸다. 미국은 기존 2.6%에서 2.8%로, 유로존은 1.0%에서 1.2%로 각각 0.2%포인트씩 올린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크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2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과 0.1%포 -
勞편향 ILO협약 또다른 산업혼란 부를까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22 18:59:2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사의 자유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ILO 회원국이 된 1991년 이후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일부 규정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한국은 8년 전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이들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최근 EU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
의원수 늘리자는 선거제 개혁 꼼수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9.05.22 18:59:19최근 들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인 여야 4당 내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은 당초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서 의석 수를 유지하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대신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 통폐합 지역 -
G2 싸움에 새우등 안 터질 준비돼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9.05.21 17:30:00미국과 중국(G2)의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과 인텔·퀄컴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중국 화웨이에 소프트웨어·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이에 맞서 애플 아이폰 등 미국 제품 불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희토류의 대미 수출중단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는 소식도 들린다. 희토류는 전자제품·스마트폰·군사장비 등에 들어가는 -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21 17:30: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20일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에 개방해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영역을 축소해 정치 관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의 연내 법제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반발을 잠재우기 -
재정확대 거론하자마자 법인세 강화 추진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9.05.21 17:30:00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자마자 여당에서 증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운열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20일 한 인터뷰에서 “법인세율 체계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원상 회복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은 기업소득 200억원 초과에 22%, 3,000억원 초과에 25%를 적용하는데 25% 세율 구간을 500억원 초과로 낮춰 과세 대상 기업을 -
일본의 국방대화 제의 마다할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20 18:43:20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18일 “한국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국정보고회에서 “한국과 방위 측면에서 확실히 이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는 이와야 방위상이 3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발언의 진의가 어떻든 외교·국방·경제 -
시대착오적 동일인 지정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5.16 17:44:32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자산 5조원 이상 59개 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재계 3, 4세대 경영인이 동일인으로 새로 지정된 게 특징이다. 동일인이 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등 법적 책임이 막중해진다. 공정위는 지분율뿐 아니라 지배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한다지만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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