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어야 할 공약이 '광화문 집무실' 뿐이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01.06 17:32:55청와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방안을 결국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광화문 인근에서는 영빈관과 헬기장 등의 대체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보안과 비용 문제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장기사업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대선공약을 백지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은 애초부터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국 -
특목고 늘리는 日과 자사고 없애려는 韓
오피니언 사설 2019.01.06 17:32:43일본 정부가 일반고의 특목고 전환을 쉽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체계를 개혁할 모양이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학교별 재량권을 늘려 우리나라의 일반고에 해당하는 보통과를 전문성이 강한 신학과(특목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교육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은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 -
'금융권 종합검사' 관치 부활 걱정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1.06 17:32:21올해부터 금융권 종합검사제도가 사실상 전면 부활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쯤 종합검사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종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올해 최소 10곳 이상이 종합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전면시행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일찌감치 예고해온 사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대형 투자은행(IB)에 이어 업권별로 1~2곳씩 6곳을 대상으로 시범검사에 나선 바 -
차이나쇼크 얼마나 대비하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9.01.04 17:30:00세계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도화선은 애플이 2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이다. 애플은 이 서한에서 올 1·4분기 매출 전망치를 당초 890억~930억달러에서 840억달러로 확 낮춰잡았다. 주된 이유로는 핵심시장인 중국의 경기부진을 꼽았다. 그만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이 여파로 3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애플 주가는 10% 가까이 폭락했고 다우지수도 2.83%나 급락했다.충격은 4일 일본·중국 -
혼란 부채질 걱정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오피니언 사설 2019.01.04 17:30:00정부가 추진해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문가그룹이 먼저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저임금 조정구간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노사 협의를 통해 최종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간 -
결함 알고도 리콜 늑장대응한 BMW
오피니언 사설 2018.12.24 17:30:00‘불타는 자동차’ 사태를 야기한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조사단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BMW 화재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합동조사단은 차량 화재가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EGR의 냉각기 균열로 누출된 냉각수가 -
최저임금 보완 이정도론 어림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8.12.24 17:30:00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대신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협상으로 결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 후 31일 재상정하기로 했다. “법정 주휴가 아닌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으로 고려됨에 따라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재갑 고용노동부 -
'주휴시간' 위법소지 큰데도 밀어붙이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8.12.23 17:30:00정부가 24일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분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23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
불확실성 높아지는 美안보정책, 대비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8.12.23 17:30:00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사임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좌충우돌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서 중심을 잡아준 핵심인물이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어 매티스 장관까지 물러나면 미국 외교·안보라인은 강경파로만 채워질 우려가 있다.더군다나 매티스 장관의 사임 시점이 북한 핵 문제와 주한미군 분담금 등과 관련 -
국민연금이 쌈짓돈이라도 되는 줄 아나
오피니언 사설 2018.12.23 17:30:00정부가 여성 임원의 비율이 높은 여성친화기업에 공적연금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담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여성 임원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여가부는 연기금 투자 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최근 도입한 스튜어트십 코드 -
경제활력 높이기 실천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8.12.17 17:30:00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경제활력 제고’를 올렸다. 재정·금융·제도 개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미다. 소득주도 성장은 포용성 강화라는 세 번째 과제의 하위개념으로 밀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와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을 맨 위로 올리고 혁신성장을 차후 과제로 돌렸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해 결정구조를 개편해 2020년부터 적용하고 -
전시행정 민낯 보여준 ‘제로페이’
오피니언 사설 2018.12.17 17:30:00정부와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제로페이’가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시행을 사흘 앞둔 17일 현재 확보한 서울지역 가맹점은 2만곳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사용자들도 유인책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소상공인이든 소비자든 굳이 사용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겠다며 당국이 밀어붙인 사업이 -
'GM 법인분리' 먹튀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18.12.17 17:30:00‘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영정상화 자금 잔여분 납입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 간 법인 분리에 따른 비용분담협약(CSA) 개정을 둘러싼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기 싸움을 하는 양상이다. 17일 당정협의가 돌연 연기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로 예정된 한국GM 이사회 개최도 미뤄졌다.법인 분리는 지난달 우리 법원이 산은 측 -
연봉 5,000만원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8.12.10 17:30:00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랐다. 연봉이 5,700만원에 이르는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고 한다. 글로벌 7위의 자동차 부품사가 신입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마저 주지 않는 기업으로 몰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현대모비스 사태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 -
"고용유연성 없이 노동 이중구조 해소 못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8.12.10 17:30:00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299인 기업의 근로자가 1년 후 300인 이상 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5%에서 2015~2016년 2.2%로 떨어졌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도 2004년 15.6%에서 2015년 4.9%로 급감했다. 대신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은 76.7%와 86.6%로 크게 높아졌다.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 간 노동력 이동이 현저하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