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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욕하면서 ‘재개발 잇속’ 내로남불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03.28 17:35:37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30년 가까이 전세를 살았고 대변인에서 물러나면 노모를 모시고 살 큰 아파트와 임대수익이 필요했다”며 “이미 집이 있는데 집을 사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아닌 만큼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그의 거취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날 공개 -
따지지도 않고 청년에 현금 살포, 뒷감당 자신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9.03.28 17:35:25복지를 핑계로 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현금살포가 줄을 잇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취업준비생만이 아니라 이미 취업한 청년에게도 지급되고 재산과 소득수준도 상관없다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금을 주는 셈이다. 대상은 약 1 -
저출산 쓰나미가 몰고올 국민연금 충격 대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19.03.28 17:35:13올해부터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닥친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당초 2029년보다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의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87명 아래로 내려가면 당장 내년부터 ‘인구절벽’에 직면한다는 비관적 -
현안 산더미인데 남탓 타령 답답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9.03.22 17:30:00초유의 인재로 밝혀진 포항지진 조사 결과를 놓고 벌어지는 여야 간 공방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라며 과거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엉뚱한 데 책임을 떠넘긴다며 현 정부의 과실부터 따지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발전소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저마다 책임회피에만 골몰할 뿐 시민 -
美 경고 받고도 “남북경협 계속” 어쩌자는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03.22 17:30:00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OFAC는 이와 함께 대북 불법 환적 주의보를 내리면서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국 선박 95척의 명단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한국 선박도 포함됐다.이날 미국의 제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처음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에 대한 -
中日도 손잡는데 한국만 외톨이 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3.19 17:30:00중국과 일본이 제3국 개발지원을 위한 양국 간 협력채널인 개발협력대화의 첫 회의를 이르면 다음달 열 예정이라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개발협력대화는 지난해 10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 때 합의된 사안으로 정부개발원조(ODA) 등에 대한 노하우 등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양국은 장기적으로 농·공업이나 방재 등 폭넓은 분야에서 자금과 기술지원을 분담하는 방식의 협력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
LNG발전확대는 미세먼지 미봉책일 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03.19 17:30:00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부과금을 다음달부터 ㎏당 24원20전에서 3원80전으로 84.2% 내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LNG발전 관련 세금을 낮춰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발전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개별소비세 조정안도 다음달부터 시행돼 LNG의 제세부담금은 91원40전에서 23원으로 74.8% 낮아지고 석탄은 36원 -
미래차 대비 몸집 줄여야 할 판에 더 뽑으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9.03.19 17:30:00현대자동차 노사가 정년퇴직자 자리를 채울 생산직 신규채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최근 노사 특별 고용안정위원회에서 2025년까지 20%가량의 잉여 생산인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현대차 생산인력이 3만5,000여명이므로 7,000여명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대규모 구조조정 요인이 생기는 것은 내연기관차에 비해 생산인력이 훨씬 덜 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대차 사 -
주택가까지 파고드는 마약 특단대책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19.03.07 17:40:29마약이 국내 주택가까지 스며들며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7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상 있는 곳이 5곳에 달한다. 통상 마약사범이 10만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 자치구 5곳 가운데 1곳은 이미 마약 오염지대가 됐다. 특히 주목할 것은 주거지역인 노원구와 관악구가 마약범이 많이 검거된 상위 5개 자치구에 들어 있다는 점 -
車업계 현주소 보여준 베이징현대차 구조조정
오피니언 사설 2019.03.07 17:40:16현대자동차가 중국 공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소식이다. 베이징현대차는 다음달부터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직원 2,000명을 내보낸 데 이어 공장별 전환배치까지 단행했다. 현대차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해 추가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중국 진출 1호인 베이징현대차가 17년 만에 일부 문을 닫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2017 -
北도발 맞서 안보지킬 역량 과연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9.03.07 17:40:04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인 동창리 발사장 복구 정황이 포착됐고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연구단지에서는 물자이동 정황이 잡혔다. 산음동 단지는 ICBM 화성-15형이 생산된 곳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 언급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
민간본부장 두달째 공석…혁신성장 현주소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9.02.24 17:30:00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의 민간본부장 자리가 2개월째 공석이다. 24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현재 혁신성장본부는 정부본부장인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홀로 본부를 이끌고 있다. 임시조직인 혁신성장본부는 정부와 민간에서 한 명씩 본부장을 맡는 공동본부장 체제인데 초대 민간본부장이었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해 말 사임한 후 두 달이 지나도록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가 몇몇 민간전문가를 후 -
꼴찌 추락 노동생산성, 이래선 경제 못살린다
오피니언 사설 2019.02.24 17:30:002009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급격하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0~2017년 연 2.8% 증가하는 데 그쳐 주요 41개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28번째였다. 같은 기간 중국(8.6%), 일본(4.1%), 독일(4.0%), 프랑스(2.9%) 등보다 낮았으며 41개국 평균인 연 3.5%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융위기 전(2002~2009년)까지만 해도 연 7.0% 올라 중국·폴 -
최저임금 범법자 쏟아지는 현실 직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9.02.24 17:30:00경영난 등으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1,689곳으로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어났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사례도 지난해 1,655건으로 59%나 증가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최근 자영업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는 것도 -
혈세에 기대는 땜질처방으론 고용대란 못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9.02.13 17:30:00연초부터 고용시장 한파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월 고용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으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4.5%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어느 곳에서도 긍정적 신호를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고용참사가 개선되기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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