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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생산성 엉망인데 국내 생산 늘리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9.04.14 17:34:52국내 자동차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북미에서 생산 중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텔루라이드’와 인도 소형 SUV ‘SP2’를 한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작업 전환배치 때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를 내놓았다. 자동차 노조의 이 같은 요구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 흐름 속에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
금융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4.14 17:34:48금융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북혁신도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가 부족한데다 향후 금융산업 발전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금융중심지 공약 실현은 무산된 것이나 다름 없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정운영5개년계획에도 담길 -
언제까지 '한반도 중재자론'으로 허송세월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4.14 17:34:4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론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에 보조를 맞춰야 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 -
통계의 정치화를 경계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4.12 17:30:00통계청이 11일 ‘팔마 비율(Palma ratio)’ 등 4개 소득분배지표를 갑자기 공개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발표가 예정돼 있지 않았던데다 그 내용에 정치적으로 오해할 만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팔마 비율은 가계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것이다. 커지면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한국의 팔마 비율은 2017년 1.44배로 2016년(1.45배)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
北 비핵화 '조기 수확' 아닌 '올바른 딜'로 설득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9.04.12 17:30:00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꺼져가던 대화의 불씨를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톱다운 방식’의 북핵 해결에 공감했다. 두 정상은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3차 북미정상회담 모색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보였다.그러나 비핵화 방식에서는 -
'文케어' 차기 정부에 건보폭탄 떠안기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4.11 18:54:10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해 62.7%에서 2023년에 7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42조원을 더 투입해 2021년까지 모든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항암제 등의 건보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을 때보다 지출액이 6조5,000억원 늘었다. 이번 정책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인 -
이쯤되면 인사참사 책임자 문책하는 게 맞지 않나
오피니언 사설 2019.04.11 18:49:57국회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35억원 주식’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변명과 회피로 일관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보여준 이 후보자의 태도를 보면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이 후보자는 판사 재직 중 35억원 -
인재가 떠나는 나라에는 미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9.04.11 18:49:38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 1인당 소득이 3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만명을 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단기간에 이 정도 부를 축적하는 데는 무엇보다 교육을 잘 받은 인재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헤쳐온 가장 큰 원동력은 인재였다. 그런 인재가 -
한미정상 더 이상 엇박자 나오면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4.10 17:31:10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겸한 오찬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한다. 북미대화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 비핵화 협상의 문이 다시 닫혀버릴 가능성도 -
노인 단기일자리 땜질 언제까지 계속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4.10 17:31:05지난달 취업자가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며 고용 한파에서 한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고용률도 60.4%로 3월 기준으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공무원시험 접수기간이 지난해보다 한 달 늦어진데다 기저효과를 따져보면 제대로 호전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제조업 취업자가 10만8,000명 줄어들며 1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나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25%대의 고공비행에서 벗어나지 -
불법 공매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4.09 17:30:00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계열사를 포함한 외국계 투자회사 3곳과 국내 투자회사 1곳이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이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투자회사들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 -
이렇게 마구 퍼주면 뒷감당은 누가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4.09 17:30: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9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으로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자 -
‘관광 총력경쟁시대’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4.02 18:04:23정부가 2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내용은 방대하다. 국제관광도시 1곳과 관광거점도시 4곳을 선정해 콘텐츠를 발굴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K팝 축제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관광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확대, 해외관광객 비자발급 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사업 추진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관광객 2,300만명을 유치하고 관련 일자 -
“정권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는 절규 새겨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9.04.02 18:04:19문재인 대통령이 진보·보수를 망라한 8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여명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청년 대표가 눈물을 쏟았다.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청년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울먹였다. 그는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부처의 준비나 의지는 약하고 대처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 -
국가부채 폭증 보고도 공무원 증원 계속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4.02 18:04:15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으로 1년 새 126조9,000억원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2일 심의·의결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국가부채 증가의 주범은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의 충당부채였다. 지난해 연금비용 증가 규모는 94조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래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가 낙제점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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