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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후유증 너무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9.04.21 17:12:37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극한 정쟁’이 우려된다.일이 이렇게까지 꼬인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탓이 크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업무를 시작하면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과정은 이와 상당한 -
진보단체도 혀 내두른 '중남미형 좌파 정당’
오피니언 사설 2019.04.19 17:29:54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간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실련은 5월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310명의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18일에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8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 -
막무가내식 재생에너지 확대, 후유증 걱정은 안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9.04.19 17:29:36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로 늘리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9일 열린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는 대신 석탄발전은 줄여 미세먼지 해소와 온실가스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2019~2040년의 중장기 국가 에너지 전략을 담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된다. 정부가 내세운 재생에너지 비중 30~35% -
추락하는 경제지표 보고도 '총선 싹쓸이' 말 나오나
오피니언 사설 2019.04.18 17:35:26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느닷없이 ‘총선 싹쓸이’ 발언을 내놓으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260석을 차지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시중에서는 “너무 오버한다”는 단순 질타를 넘어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 허리가 휘청거리는데 허황된 얘기만 하느냐”는 분노의 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이 대표는 17일 원외지역 위원장 총회에서 “125명의 원외위원장들이 내년 총 -
노조 불법에 백기 든 건 정부이길 포기한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04.18 17:35:22부산시가 정당하게 철거한 불법 설치 노동자상을 민주노총 등에 돌려주는 것도 모자라 사과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7일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등과 함께 ‘강제징용 노동자상 반환과 원탁회의 구성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상 건립위원회와 시민 노동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원탁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민주노총 등이 -
지금이 국민연금 수익률 자화자찬 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04.18 17:35:16국민연금이 2017년부터 올 2월까지 기금운용으로 62조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밝혔다. 그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민연금은 수익률 7.26%에 41조원의 수익을 올렸고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로 비록 6조원가량의 손실을 봤지만 올 들어 수익률을 회복해 2월 현재 27조원의 이익을 거두면서 결과적으로 2년2개월 동안 기금운용으로 총 62조원의 수익을 냈다”고 -
제동장치 없는 '지자체 복지폭주' 걱정스럽다
오피니언 사설 2019.04.17 18:40:07지방자치단체가 현금살포식 복지사업을 잇따라 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마구잡이로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자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자체의 신규 복지사업 도입 건수는 2014년 75건에서 2016년 878건, 2018년 934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건수도 건수지만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신청했을 때 허용되는 비율이 지난해 91.1%에 달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사업을 방관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
촛불정부라면서 도 넘은 감찰·수사 모순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9.04.17 18:40:01문재인 정부 들어 도를 넘은 감찰과 수사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에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나온 뒤 공직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휴대폰 감찰’을 하는가 하면 대학가 대자보에 대해서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는 최근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폰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는 등 내부 감찰에 나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처 시설관리팀 여성 직원을 관사로 출 -
원전 생태계 허물어 놓고 ‘해체산업 육성’ 하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9.04.17 18:39:53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원전해체 분야 전문인력 1,300명을 양성하고 500억원 규모의 원전해체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2년 고리 1호기 해체를 발판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원전해체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늘려 글로벌 톱5에 오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원전해체 육성방안에 대해 관련업계는 물론 학계의 반응도 냉담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
코드 인사 강행,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19.04.16 17:24:09청와대가 결국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자신과 남편이 재판을 담당한 회사와 관련된 주식을 매매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자의 임명을 19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
“한일관계 좋았을 때 경제도 좋았다”
오피니언 사설 2019.04.16 17:24:04한일 정·재·학계 지도자 170명이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악화일로인 한일관계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전으로 복귀할 수도, 사법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다”며 “한국이 먼저 청구권협정과 무관치 않은 새로운 한일관계의 틀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양국이 공동책임 분담의 원칙 아래 대 -
중재자 역할 대신 더 기울어진 운동장 만든 경사노위
오피니언 사설 2019.04.16 17:24:01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노사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 및 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방안이다. 내용을 보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노동계의 주장은 적극 반영한 반면 경영계의 주요 요구사항은 쏙 빼버렸다. 권고안의 핵심은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 -
수출활로 찾으려면 제조업 정체부터 탈피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9.04.15 17:46:06우리나라 제조업의 주력업종 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일부 업종의 편중 현상이 심해지는 등 산업 신진대사가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한국 제조업의 중장기 추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단 2개 품목만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있던 컴퓨터부품과 모니터가 빠지고 특수선박과 유화원료가 새로 들어갔다. 같은 기간 중국에서 자동 -
이래도 국민연금 개혁 미적거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4.15 17:46:00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할 경우 2060년에는 소득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본지 15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개혁특위 공익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5일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기존과 같지만 보험료율이 27.2%에서 3.1%포인트 더 오른다는 분석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9년으로 3년 앞당겨지고 노인인 -
한국경제 미래 기초과학에서 찾자
오피니언 사설 2019.04.15 17:45:00요즘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찾아 현지 벤처기업과 만나는 기회를 갖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스라엘의 창업 인큐베이터에서 배출되는 원천기술을 발굴해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다. 몇해 전 인텔이 150억달러에 사들인 ‘모빌아이’도 히브리대 교수들이 창업한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업체였다. 탄탄한 기초과학을 갖춘 캠퍼스의 원천기술이 값진 결실을 본 셈이다. 본지가 다음달 개최하는 서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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