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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애매한 ‘기업인 취업제한’ 문제소지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02 17:50:00정부가 범죄행위와 연루된 기업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모양이다. 법무부는 기업 임원이 5억원 이상의 사기나 배임, 횡령, 재산 국외도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해당 범죄로 손해를 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법무부가 임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일부 기업인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뚜렷한 반성 없이 경영일선에 -
美도 인정한 원전기술 왜 우리만 사장시키나
오피니언 사설 2019.05.02 17:50:00우리나라가 개발한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이 미국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증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형 신형가압경수로(APR1400)가 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아 7월 최종 설계인증서를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미 원자력규제위는 “APR1400이 사고 시 안전하게 가동을 멈추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향상된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 인증서를 받으면 APR1400을 미국 내에서 건설할 수 있어 미국뿐 아니라 -
검찰총장도 납득 못하는 공수처법 강행하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9.05.02 17:5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정면으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이 검찰과 정치권에 전방위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출장 중인 문 총장은 남은 일 -
오죽하면 대기업도 프랜차이즈 손 떼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05.01 18:23:47CJ그룹이 커피 업계 2위 업체인 투썸플레이스를 매각했다. CJ푸드빌은 지난달 30일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와 투썸플레이스 지분 45%를 2,02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온 외식사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CJ가 커피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은 내수침체와 함께 외식 부문 전반의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
한일 정상회담 언제까지 미적댈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05.01 18:23:40나루히토 일왕이 1일 즉위식을 치르고 ‘레이와(令和) 시대’를 열었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와 정부 부처 장관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새 일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에 대한 수호 의지를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아키히토 전 일왕은 1989년 1월 즉위 소감으로 “헌법을 지키고 평화와 복지 증진을 희망한다”며 -
공공기관 경영부실 결국 국민 허리만 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01 18:23:33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의 총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1년 새 무려 85%가 줄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6년의 14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2년 동안 이익의 93%가 증발했다.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진 배경에는 ‘탈원전’과 ‘문재인케어’라는 양대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탈원전정책으로 한국전력은 전력 구입비용이 늘어나 -
대통령의 기업방문이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9.04.30 17:04:0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스템반도체 전략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이 삼성의 국내 공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전략발표회가 끝난 후에는 삼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팹을 둘러보고 연구원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생산현장 방문은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특히 메모리에 이어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
선거제·공수처법 독소조항 걸러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4.30 17:03:57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30일 새벽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원천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열차는 일단 출발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3개 법안은 상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등 최장 330일 동안의 국회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하지만 패스트트랙 열차가 갈 길은 -
주52시간 강행이 초래한 ‘버스 대란’ 이럴줄 몰랐나
오피니언 사설 2019.04.29 17:34:57전국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다음달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은 29일 전국 233개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5월15일을 기해 동시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자칫 전국 노선버스 2만여대가 멈춰서 시민의 발이 묶이는 ‘버스대란’이 빚어질까 걱정스럽다. 버스기사들이 이례적으로 전국 규모의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그리 거창하지 않다. 주52시 -
靑민정수석의 페북정치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04.29 17:34:52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정치’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충돌하는 가운데 조 수석이 페이스북에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올렸다. 민정수석이 연일 한국당을 겨냥한 글을 게재하자 여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조 수석은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166조, 공직선거법 -
퍼펙트스톰 밀려오는데 땜질 대책만 내놓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4.29 17:34:4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경제 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어느 때보다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민간투자를 촉진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경제활력의 방점을 민간투자 촉진에 둔 것은 다행이다.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쇼크가 민간 설비투자 절벽에서 기인했다고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다 -
더 벌어진 한·미 성장률 격차 지켜만 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4.28 18:08:11미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2%를 기록했다. 애초 전망치가 0%대까지 내려간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성장률이 2·4분기에도 3%대를 유지해 앞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전망한 올해 3%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같은 기간 성장률이 -0.3%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한 우리로서는 그저 부럽기만 하다.미국은 소비가 성장을 이끄는 대표적 -
재개발 주민 뜻에 따르라는 대법원 판결
오피니언 사설 2019.04.28 18:08:01서울시가 종로구 사직2재개발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사직동 일대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설립 인가 취소 결정에 대해 ‘아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성곽마을 조성사업을 앞세워 주민들이 추진해온 -
패스트트랙 극한 충돌, 여당이 해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9.04.28 18:07:56선거제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놓고 벌어진 여야 간 극한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망치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가 등장한 국회 안 격렬한 몸싸움에 이어 주말에는 ‘헌법수호’ ‘독재 타도’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까지 열렸다.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폭력과 회의방해 행위를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
"소주성이 빈부격차 키웠다"는 지적 새겨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9.04.26 18:41:09국내 학자들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총체적 실패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가 26일 ‘정부인가? 시장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융합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시장원리를 훼손하며 최악의 경제성적표로 귀결됐다는 부정적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안이한 정부에 대한 학계의 경고인 셈이다. 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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