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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가 던진 ‘미·중 양자택일’ 우리 대책은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9.02.13 17:30:00통신장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상찮다. 유럽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중요 시스템이 있는 곳에 화웨이 장비가 설치돼 있다면 그들과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화웨이 장비를 쓰는 국가들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달 초 모든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미국이 전 세계에 사실상의 중 -
오죽하면 ‘국민연금 폭탄돌리기 방지법’ 나오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02.13 17:30:00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재정안정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정안정 방안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민들 사이에 국민연금 조기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명시적인 재정안정 방안 규정이 없는 상태다.관리부처인 복지부가 재정수지를 계산하 -
조선업 빅2체제 재편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9.01.31 17:30:00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소식이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31일 이사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수작업이 마무리되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의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해 시장판도의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인수 발표는 삼성중공업과 함께 국내 조선산업에 ‘빅2 체제’가 출범한다는 점에서 크게 반길 만하다. 그간 조선 3사가 세계 시장에서 치 -
광주형 일자리 고비용·저효율 깨는 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9.01.31 17:30:00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31일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열었다. 광주시가 자기자본금 중 21%를 부담해 신설하는 독립법인에 현대차가 19%를 투자하고 나머지 60%는 외부 투자를 받는 구조다. 협약안에는 초임 연봉 3,500만원에 근로시간 주 44시간, 생산규모 연간 10만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광주시의 바람처럼 합리적인 임금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
댓글재판 졌다고 "법관탄핵" 제정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01.31 17:30:00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번 재판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재판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사법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작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31일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양승태 적폐 -
노인연령 기준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하자
오피니언 사설 2019.01.25 17:31:13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운을 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저출산위원회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노인 연령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노인 연령을 높이는 논의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도 일찍이 2017년 8월 기준 연령의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는 점 -
오락가락 대통령 메시지, 기업 혼란만 부를 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01.25 17:30:59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과 대주주의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대전을 방문해서는 기업을 향해 “정부는 간섭도 규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이라면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발언을 정부의 간섭과 규제 신호로 받아들였을 텐데 하루 만에 간섭과 규제를 하지 -
지금이 공정경제에 집착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01.23 17:30:00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 통과도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스튜어드십 코드와 법안 통과를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 공정경제 추진 속 -
北비핵화 로드맵 없이 제재완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1.23 17:30:00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세계경제포럼(WEF) 연설 직후 문답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 자리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2월 말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영역은 합의의 최종 요소를 이루는 데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는 언급도 뒤 -
“삼성바이오 회계위법 단정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
오피니언 사설 2019.01.23 17:30:00증권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문제 삼아 내린 중징계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계장부 수정이나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증선위의 제재 조치는 일단 유보됐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에 앞서 내려진 것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지켜봐야 한다. 그럼에도 -
中 미래산업 굴기 확인시켜준 CES
오피니언 사설 2019.01.09 17:30:00올해 개막한 국제 가전전시회 ‘CES 2019’의 주인공은 중국이다. 중국 최대 인터넷 업체인 바이두는 스마트 스피커와 스마트폰, 레이저 프로젝터 등 수많은 기기에 인공지능(AI)을 탑재해 음성 명령으로 전원을 켜고 끄는 등 다양한 기능을 자랑했다. BYD·GAC·바이턴 등 중국 자동차 기업은 세계 최첨단 전기차 기업인 미국 테슬라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기차를 선보였다. 이들이 개발한 레벨4는 운전자 개입 없이 차가 스스로 -
최악 고용대란…이래도 기업 옥죄기 계속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1.09 17:30:00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아들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9만7,000명으로 쪼그라들었고 실업자 수는 통계기준을 변경한 2000년 이후 최대인 107만명에 달했다. 특히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고용지표는 고용한파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 -
민노총 분기마다 총파업 누가 납득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01.09 17:30: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네 차례의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사회적 총파업을 연속적으로 전개하고 정치연대전략을 구체화해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내놓은 투쟁일정을 보면 다음달 중 첫 총파업을 시작으로 4월에 이어 6~7월, 11~12월까지 연내 네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벌인다는 것이다.상급노조단체가 연간 총파업 스케줄을 -
'적과의 동침' 마다않는 삼성-애플 제휴
오피니언 사설 2019.01.07 17:31:32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손을 잡았다.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애플의 아이튠스 무비·TV쇼와 음악·영상 등을 외부 기기로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플레이2’를 동시에 탑재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전자의 하드웨어와 애플의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의 공세에 위협을 느낀 애플이 그동안의 고립주의 플랫폼 전략을 스스로 허물고 최 -
최저임금 개편이 자율권 침해한다는 노동계의 억지
오피니언 사설 2019.01.07 17:31:19고용노동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합의하는 방식이다. 정부 여당은 이달 중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도 임금인상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전문가들이 경제지표를 토대로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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