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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손볼 것" 립서비스 그치면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8.11.12 17:30:00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성 장관은 이날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기업 애로에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충실한 서포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이 취임 이후 재계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정책의 주무장관이 모처럼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면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
전례없는 대북압박 꺼낸 美, 경협 과속하는 韓
오피니언 사설 2018.11.12 17:30:00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언론 기고에서 “북한에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서두를 것 없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속도를 조절 -
'공무원도 근로장려금 혜택' 누가 납득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8.11.12 17:30:00내년부터 공무원도 근로장려세제(EITC) 수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EITC 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면서 8급 공무원 중간호봉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가족 구성원과 맞벌이 여부, 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개인적 편차가 있지만 공무원까지 보조금을 받는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EITC가 어떤 제도인가.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사회안전 -
휘몰아치는 '명퇴한파' 정부 눈에는 안보이나
오피니언 사설 2018.11.11 17:30:00연말을 앞두고 산업계에 인력감축 한파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생산직을 상대로 3,000여명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두산중공업은 순환휴직에 이어 계열사 전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매년 말이면 인사 태풍이 불게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감원규모가 워낙 큰데다 제조업은 물론 금융·건설·유통 등 업종과 규모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내로라하는 대 -
'한국판 블프' 가능성 보여준 온라인몰 완판행진
오피니언 사설 2018.11.11 17:30:00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앞서 국내 온라인몰이 이달 초 실시한 할인행사가 흥행에 성공했다.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1~8일 연 빅스마일데이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판매량은 60%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 90% 할인된 가전·외식 특가상품은 반나절 만에 완판됐다. 11번가의 경우 특가행사에서 약 17만개 상품이 완판 기록을 세운 모양이다.티몬은 매일 정오와 오후6시 무렵 -
성장률 끌어올리겠다면 잘못된 정책부터 바꿔라
오피니언 사설 2018.11.11 17:30: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새 경제팀의 핵심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꼽았다. 홍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맞는 경로로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잠재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게 근본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새 경제사령탑이 현 정부에서 듣기 어려웠던 성장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내세운 것은 분명히 반가운 일이다. 이전 경제팀에서 잠재성장 -
경제투톱 교체 정책전환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8.11.09 17:30:27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제 투톱’을 교체했다. 예상대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지난 1년6개월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성적표가 참담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성장은 주춤하고 생산·투자·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게 정치개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8.11.09 17:30:13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앞서 지난 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여야 5당 대표들이 국회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법 개정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후속 조치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으로 사표를 양산하고 표의 -
주 100시간 일한다는 테슬라, 한국선 범법자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8.11.05 17:30:373·4분기에 첫 흑자를 달성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밀려드는 주문을 제때 맞추기 위해 주 100시간 근무제까지 도입했다는 소식이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테슬라 모든 직원이 모델3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주당 100시간씩 일했다”면서 “지금은 주당 80~90시간 정도로 내려가 정말 할 만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테슬라가 주당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운영하는 미국에서 일 -
정부마저 거부한 새만금공항을 밀어붙이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8.11.05 17:30:24여권이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밀어붙일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전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장밋빛 약속을 쏟아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행보는 정부가 새만금을 예정에도 없던 태양광단지로 뒤덮기로 한 데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차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부 의원은 “새만금공항이 2023년 개항되도록 -
민생위한 협치 실천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8.11.05 17:30:12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갖고 12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을 포함한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에 신속히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취업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선거 연령 인하와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했다.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여야 -
편법·꼼수 판치는 공공알바 청년 두 번 울린다
오피니언 사설 2018.10.29 17:30:00정부의 무리한 단기 일자리 대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000여명의 청년체험형 인턴 채용을 추진하면서 하루 4시간짜리 초단기 근무방식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시설물 안내와 질서유지라는 단순업무인데도 11개조로 구분하고 주중반일제·주말집중제 등 복잡한 근무제도까지 만든다고 한다. 고용인력을 부풀리기 위해 ‘일자리 쪼개기’라는 꼼수를 쓰고 -
태양광· 풍력 과속, 외국기업만 배불릴라
오피니언 사설 2018.10.29 17:30:00탈원전 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풍력·태양광설비 시장을 해외 기업들이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0%였던 풍력설비의 국산 채택률은 올 9월 30%로 떨어졌다. 해외 제품 가운데 ‘베스타스’라는 글로벌 1위 브랜드를 보유한 덴마크산이 절반에 가까운 4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 기업도 시장 점유율을 늘 -
좌파정권 13년 브라질도 성장·일자리 택했다
오피니언 사설 2018.10.29 17:30:0028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우파 사회자유당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55.1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노동자당의 페르난두 아다드 후보는 44.87% 득표에 그쳤다. 이로써 13년간 이어온 좌파정권이 막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이 “좌파로부터 극적인 변혁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번 대선 결과는 브라질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극우 -
근로시간 단축 보완, 하려면 제대로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8.10.24 17:30:00청와대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경제정책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다음달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발표한 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지 3개월이 훨씬 지났지만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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