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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 억제 새로운 협력모델 찾은 한중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15.09.02 20:51:06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일 북한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공동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이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의견일치를 본 내용이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 -
'학점제한 철폐, 직무능력 중시' 열린 채용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9.02 20:50:56기업들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본격 나섰다. 롯데그룹이 3일부터 신입 공채 950명 등 1,400명을 뽑는 일정에 들어가고 삼성그룹도 7일부터 일주일간 대졸 신입사원 지원서를 받는다. 다른 대기업과 공공기관들 역시 채용일정을 속속 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 하반기 채용의 화두는 열린 채용이다. 대부분이 학력과 연령·전공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어학 점수와 자격증 기재 등을 없앤 '탈(脫)스펙' 채용에 방점을 찍었다. 물 -
리모델링·뉴스테이로 전월세대란 잡을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5.09.02 20:50:48사상 최악의 전세난과 월세 전환 가속화가 이어지자 정부가 주거안정대책을 또 내놓았다.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단독·다세대주택을 1인용 소형주택으로 쪼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물량을 내년에 2만채로 확대하고 가을 이사철에 대비해 전세임대 물량을 조기 공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떻게든 전월세난을 완화하려는 정책당국의 절박 -
한중 정상회담, 북한 개방 유도 역할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9.01 21:23:56박근혜 대통령이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안정과 평화, 경제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의 여섯 번째 만남이자 임기 반환점을 넘긴 박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외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8·25합의로 남북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 -
정부 활성화대책 비웃는 8월 수출 14.7% 추락
오피니언 사설 2015.09.01 21:23:478월 수출액이 393억2,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 줄었다.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의 20.9%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수출감소는 올 들어 잠정 집계를 내는 매달 1일이면 되풀이되고 있다. 6월 들어 감소폭이 다소 줄어드는 듯하더니 이번에는 쇼크 수준으로 다시 커졌다. 8월 수입액도 전년동기 대비 18.3% 줄어든 349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수입액이 올 들어 8개월 연속 동반 감 -
역외재산 자진신고, 탈세 뿌리 뽑는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5.09.01 21:23:40정부가 지금껏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 또는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미국·영국 등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이 시행되기 전에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취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4조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해 약 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제대로 된다면 역외탈세 방지와 세원 발굴이라는 효과 -
이대로라면 9월 정기국회까지 빈손으로 끝날라
오피니언 사설 2015.08.31 20:52:358월 임시국회가 국가정보원 등 정부 특수활동비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 9월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정기국회 전에는 마쳐야 할 2014년도 결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데다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다. 결국 8월 국회는 7개월 동안 계류된 뉴스테이법 등 법안 12개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
대학 구조개혁, 정원 감축에 그쳐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8.31 20:52:28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은 250개 일반·전문대에 3~15%의 정원감축을 권고했다. 평가에 따른 감축인원은 5,439명이며 자율감원까지 포함할 경우 4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교 32곳과 전문대 34곳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대학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도태하는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
"기업에 맞서는 게 정치가 아니다"라는 프랑스 좌파의 반성
오피니언 사설 2015.08.31 20:52:09프랑스 집권 사회당 내부에서 핵심 이념인 기업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통렬한 자기비판이 제기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장관은 최근 경제인들과 만나 "그동안 기업에 맞서야 진정한 좌파고 기업들이 없어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국민이 적게 일해도 더 잘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오류였다며 집권 좌파의 변화와 각성을 촉구했다. 마크롱 장관의 반성은 -
한국 경제에 '트리플딥' 경고음 커지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5.08.30 20:59:07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 경제성장률과 경제지수가 두 번의 저점을 형성하고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후 "하지만 최근 중국 경기 우려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 수출 비중이 30%가 넘는 우리에게 중국 경제 둔화는 치명상이 될 수 있다. 더블딥의 고통이 끝나기도 전에 '트리플딥(tripl -
소비위축 부메랑의 주범 된 미친 전월세
오피니언 사설 2015.08.30 20:58:59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물량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그러잖아도 구하기 어려운 전셋집들마저 재계약 기간이 돌아오는 족족 집주인들이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바람에 전세 구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주택의 월세 거래 비중은 41.5%다. 지난해 7월의 36.5%에 비해 1년 새 5%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말이면 월세 거래 비중이 전국 평균 50%에 -
한은 회사채 시장 지원, 부실기업 구조조정 함께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8.30 20:58:51회사채 시장의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이달 발행된 신용등급 'A' 회사채의 미매각률이 37.1%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미매각된 A등급 회사채가 아예 없었다. 이미 중국발 경제 쇼크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마저 가시화한다면 멀쩡한 기업도 심각한 돈 가뭄에 시달릴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회사채 시장에 1조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주요2개국(G2) 리스 -
자유로운 기업활동 결실 보여준 미국 2분기 3.7% 성장
오피니언 사설 2015.08.28 21:45:41미국 경제가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간 기준 3.7%에 달해 속보치 2.3%는 물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의 경기둔화에 짓눌려 있던 금융시장이 반색을 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강인함과 안정성의 버팀목"이라고 선언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났다고 외신들은 전했다.미국의 나 홀로 호황은 -
북한 대담한 관계개선 언급, 행동으로 증명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5.08.28 21:45:22남북 간에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 대화 분위기가 느껴진다. 특히 북한에서 나오는 언급들이 이전과 달리 긍정적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28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급 접촉 당사자였던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도 27일 "남북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대담하게 관계개선의 길에 들어서 -
내년에도 확장예산… 재정건전성 고민 뒤따라야
오피니언 사설 2015.08.27 21:19:57경제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갈 모양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 참석해 "내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확장적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확대,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국방 강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기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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