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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포기자 54만명… 이래도 노동개혁 외면할텐가
오피니언 사설 2015.09.09 21:25:52고용 한파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거세지고 있는 모양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만6,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8월을 기준으로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가던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지난해 이른 추석에 따른 기저효과와 내수부진으로 도소매업에서 7만4,000명이나 줄어든 탓이 컸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돼 취업자 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
연례파업 초래하는 임단협 3~4년 주기 변경할 만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9.08 20:53:17자동차산업협회가 1년 단위로 진행해온 노사 단체교섭을 3~4년씩 중장기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신차 개발에서 판매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합리적일뿐더러 매년 빚어지는 소모적인 노사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신차가 주로 4년 주기로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투자가 4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되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파업 등 -
1년 8개월만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5.09.08 20:52:45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대표단이 마라톤 협상을 거쳐 다음달 20일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8일 합의했다. 지난번 '8·25 합의' 이후 나온 첫 후속조치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남북은 1985년 처음으로 고향 방문단을 교환한 후 200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19차례의 상봉 행사를 열었다. 이를 통해 상봉의 기쁨을 누린 이산가족은 2,000명 정도로 그동안 30년의 세월이 지난 것을 고려하면 -
보수적으로 바뀐 내년 예산, 문제는 나랏빚
오피니언 사설 2015.09.08 20:52:36정부가 고심 끝에 내년 예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갈수록 나빠지는 재정 건전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로 인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0%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취해온 공격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건 셈이다. 그럼에도 내년 재정적자는 37조원으로 커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 -
벤처인증 개편 '무늬만 벤처' 가려내는 게 핵심
오피니언 사설 2015.09.07 20:39:33정부 주도의 벤처인증을 민간 주도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벤처기업 확인작업을 벤처캐피털(VC)을 비롯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벤처기업특별법 일몰을 계기로 벤처확인제를 손질하자는 취지다. 현재 다섯 가지로 돼 있는 벤처확인요건 유형을 예비벤처와 본벤처기업 두 가지로 단순화하자는 -
새정연, 혁신분란 빨리 수습하고 국회 정상화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5.09.07 20:39:24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의 당내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 100%를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는 등의 공천 혁신안을 7일 내놓았다. 당 혁신위가 한 차례 발표를 연기한데다 공천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안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표가 "혁신을 무력화하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절박함을 담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문 대표의 이런 바람과 달리 혁신위의 역할 및 공천 쇄신안과 관련한 당내 -
1200원 넘어선 환율 수출 지렛대 삼으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5.09.07 20:39:17원·달러 환율이 1,200원선을 뚫고 5년2개월 만의 최고치로 급등했다. 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05원까지 치솟은 끝에 전 거래일보다 10원30전 뛴 달러당 1,203원70전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200원선을 넘은 것은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7월22일(1,204원) 이후 처음이다. 원·엔 환율도 8원55전 뛴 100엔당 1,008원63전으로 올랐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 -
발생부터 대응까지 후진국 전형 보여준 돌고래호 사고
오피니언 사설 2015.09.06 20:25:21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제주 추자도 인근 바다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돼 10명이 시신으로 떠올랐다. 우선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생존자 3명도 하루바삐 건강을 되찾기 바란다.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번 사고는 발생에서 대처까지 해묵은 과제를 다시금 드러냈다.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바다에서의 재난은 언제든 -
성큼 다가온 여초 사회… 여성 인력 활용 방안 모색을
오피니언 사설 2015.09.06 20:25:12우리 사회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여초 시대로 들어섰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여성 인구는 2,571만5,796명으로 남성(2,571만5,304명)보다 492명이 더 많았다. 7월과 8월로 접어들면서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인구통계를 낸 1960년대 이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초 사회가 시작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데다 남아가 많이 태어나는 출생성비 불균형이 완화됐 -
고통분담 전주페이퍼 노조, 고통전가 현대중공업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15.09.06 20:24:56노조 활동도 회사가 존재해야 가능한 법이다. 회사 경영이 어려울수록 노조의 공동체 의식은 그만큼 절실해진다. 고통분담으로 회사 살리기에 앞장선 전주페이퍼 노조의 사례는 노사 일심동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줬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제지업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전주페이퍼가 최근 180여명의 희망퇴직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남게 된 직원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여금 200%를 반납해 퇴직자 위로금 재 -
가계부채의 '숨은 뇌관' 자영업자 대출
오피니언 사설 2015.09.04 21:05:16자영업자 대출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22조9,043억원으로 1년 전의 198조5,096억원에 비해 24조3,647억원(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이 7.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재취업에 실패한 나이 든 퇴직자들이 치킨집·제과점 등 생계형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이른바 자영업자 -
사상 최대 카드 해외사용, 국내 소비로 돌릴 길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5.09.04 21:04:56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의 해외 씀씀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4분기 내국인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33억2,000만달러(약 3조9,500억원)로 1·4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4분기에 해외 출국자가 5.3%나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층일수록 해외에서 많이 소비한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수가 워 -
'기업 사내유보' 논란에 대한 전경련의 반론
오피니언 사설 2015.09.03 20:56:56최근 정치권의 재벌개혁 요구에 대해 경제계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오해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 가운데 특히 방점을 찍은 것이 사내유보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보고서를 통해 30대그룹의 유보금 가운데 설비투자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은 118조원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굳이 경제계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근래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삼아 사내유보금을 환수해야 한 -
국민소득마저 뒷걸음… 일자리 확대가 지상과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9.03 20:56:372·4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보다 0.1% 감소했다고 한국은행이 3일 발표했다. GNI가 전분기보다 후퇴한 것은 2010년 4·4분기의 -1.9%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GNI가 감소한 데 대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수입이 평소와 달리 1·4분기로 앞당겨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은도 인정하듯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세가 꺾였다는 데 있다. 2·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3% -
여당, 총선용 예산 내놓으라 대놓고 요구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5.09.03 20:56:28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선심 예산 타령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2016년도 예산과 관련한 제3차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 예산을 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당으로부터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타박만 들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게 당의 주장이다. 일부는 "당의 목소리를 이렇게 무시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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