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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는 전 고용부장관 고언
오피니언 사설 2015.08.27 21:19:38한국노총의 복귀로 재가동에 들어간 노사정위원회가 이해관계자들의 담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충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노동단체나 경영단체는 과점적 대표성을 무기로 담합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정부에도 노사정위라는 틀만 고집하지 말고 대타협 실패를 염두에 둔 복안을 갖고 -
저유가 호기에 자원개발 정책은 거꾸로 가나
오피니언 사설 2015.08.27 21:19:30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키운 잘못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과나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외형 실적 올리기에 치중하면서 부실의 늪에 빠뜨렸다. 그 결과 해외자원 개발은 현 정부 들어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됐고 관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는 말도 꺼내서는 안 될 기피 대상이 됐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줏대 없이 정권의 눈치만 보는 감사원의 왔다갔다 감사도 단단히 -
'바람막이 사외이사' 기업 탓만 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8.26 20:58:5138.6% 대 9.9%. 국내 30대그룹과 포춘이 선정한 글로벌 100대 기업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이다. 국내 대기업은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관피아인데 글로벌 대기업은 1명이 채 안 된다.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국내외 대기업의 사외이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포춘 100대 기업은 사외이사 중 74%가 업계에서 일한 전문가 집단으로 재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경쟁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영입한 기업 -
단기부양 매달리다 글로벌 골칫덩이 된 중국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5.08.26 20:58:43바닥 모르고 추락하는 증시를 구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부양 카드를 또 꺼냈다. 중국 인민은행은 25일 각각 4.85%와 2.0%인 1년 만기 대출·예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예금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와 지준율 동시 인하는 두 달 만이다. 위안화 가치절하, 유동성 투입 등에도 폭락세가 진정되지 않자 다시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다. 오히려 경기둔화에 -
"기업 경쟁력, 중국·미국은 뛰고 한국만 뒷걸음"
오피니언 사설 2015.08.26 20:58:23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10년 사이 뚝 떨어졌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상위 5,000개 기업에 속하는 우리 기업은 2004년 196개에서 2014년 182개로 14개가 줄었고 이익 비중도 3.6％에서 2.3％로 1.3％포인트나 감소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경제를 책임져온 주력산업이 대거 뒤로 밀려 미래를 어둡게 한다. 2004년 조사 대상 15개국 가운데 4위였던 자동차 산업은 2014년 꼴찌로 추락했으며 전자 산업은 4위에서 9 -
중국발 경제 쇼크… 우리 가계부채도 위험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8.25 21:16:056월 말 현재 국내의 가계신용 잔액이 1,130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13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했다. 2002년 4·4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규모도 규모지만 증가속도가 우려할 만하다. 지난해 6월 말 잔액이 1,035조9,000억원이었으니 1년 만에 94조6,000억원(9.1%) 가까이 폭증했다. 가계부채는 그동안 저금리와 맞물리며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 경제를 옥죄는 뇌관으로 작용해왔다. 현시점에서 가 -
남북합의, 미흡한 '사과-재발방지' 제대로 보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5.08.25 21:15:55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남북 간의 긴장이 25일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합의로 해소됐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북측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남북 고위급은 무박4일간의 협상 끝에 이날 새벽 지뢰 도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과 준전시체제 해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6개항에 극적 합의를 봤다. 북한은 이에 따라 잠수함 등 접경에 전개한 침투전력들을 복귀시키는 징후가 포착됐고 -
조선 이어 타이어까지, 파업 놀음하는 귀족노조
오피니언 사설 2015.08.25 21:15:46조선업에 이어 타이어 업계도 때아닌 파업 몸살을 겪고 있다. 무려 52년간 무분규 사업장이던 한국타이어마저 예외가 아니다. 이 회사 노조는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안을 통과시켰다. 수익악화에도 아랑곳없이 역대 최대 규모로 기본급을 올려달라는 요구다. 워크아웃 졸업 다음날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노조와 오십보백보다.중국산 저가 타이어의 공세와 유럽·일본산의 압박에 수익 -
아시아 증시 패닉… 우리 경제 기초체력 문제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5.08.24 20:11:18중국발 블랙먼데이가 아시아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상하이증시는 24일 한때 9%나 폭락했고 코스피지수도 3% 가까이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 한때 1,200원까지 기록하며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상설, 기업실적 부진 등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며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중국이다. 중국 정부가 주가를 받치겠다며 연기금을 -
북한, 박 대통령 사과-재발방지 요구 허투루 듣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15.08.24 20:10:27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매번 반복돼온 북한의 도발과 불안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전쟁 직전까지 갈 정도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현 상황에서 22일부터 계속된 남북 고위급 접촉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북이 중단을 요구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
나라 지키자고 스스로 나서는 이 땅의 젊은이들
오피니언 사설 2015.08.24 20:10:19북한의 목함지뢰에 이은 포격 도발로 남북 간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흐르자 20~30대 청년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며 속속 나서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군복과 군화를 꺼내놓은 사진과 함께 '언제든 불러만 달라'는 예비군들의 글이 수백건 올라오고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재입대하겠다는 아들과 남편을 응원한다는 부모와 아내들의 글도 눈에 띄었다. 제대를 앞둔 군인 중 일부는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
금융위기 후 최고 청약률 부동산 열풍 지나치지 않나
오피니언 사설 2015.08.23 21:28:49부동산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2대1로 2009년 1월 이후 6년반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8월에는 이보다 더 높은 18.9대1을 기록하고 있다. 분양 때마다 수만 명이 몰려 경쟁률이 최고 300대1까지 치솟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보통 7, 8월은 무더위에다 휴가철이 겹치는 비수기인데도 올해는 이례적이다.전셋값이 급등하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
겨레의 공존공영이 북의 결단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5.08.23 21:28:40남과 북이 일촉즉발의 위기 직전에 대화를 위해 마주앉았다. 백번 잘한 일이다. 혹자는 이 기회에 북측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라고 주장한다. 일리가 없지 않다. 북측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도발을 일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그러나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나은 법이다. 대화 테이블에 남북 실세들이 만났다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평화는 국민들의 뜻이기도 하다 -
자동차값 기준 자동차세 부과 추진은 옳은 방향
오피니언 사설 2015.08.23 21:28:21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곧 발의될 모양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을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법안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맞는다고 본다. 자동차세는 차량 구입 및 등록 단계에서 한번 내는 소비세·등록세와 함께 현행 자동차 세제의 두 축이다. 그런데 소비세· 등록세는 차량 가격 -
북한 준전시 돌입, 경계 늦추지 말되 일상 유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8.21 20:58:43북한이 연천 포격 도발에 이어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따라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21일 17시부터 불의 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한다"며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준전시상태는 전쟁 직전 상태를 의미하며 전방 지역으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민간까지 포함한 것은 1993년 이후 22년 만이다. 북한이 21일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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