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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난 청와대 5자 회동
오피니언 사설 2015.10.22 20:20:38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국의 중요한 고비마다 여야 지도부와 만나왔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번 회동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으로 형성된 대치정국 장기화 내지 해소를 판가름할 분수령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역시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
한중일 정상회의, 아시아 패러독스 해법 찾는 場으로
오피니언 사설 2015.10.21 21:03:51'아시아 패러독스'란 한국과 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 사이에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동북아 공동번영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세종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제1회 한중일 미래포럼의 기본적인 문제 제기다. 한중일 3국 간의 관계개선이 절실하다는 각국 내의 자 -
이번엔 세그웨이 가격파괴… 샤오미 충격 심상찮다
오피니언 사설 2015.10.21 21:03:47초저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중국 샤오미가 최근 파격적인 가격과 성능을 겸비한 신제품을 다시 발표했다. 이번에는 흔히 세그웨이로 알려진 1인용 전동 스쿠터와 60인치 초고화질(UHD) TV다. 둘 다 가격파괴 수준의 초저가 제품이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동 스쿠터 '나오미 미니'의 가격은 믿기 힘들 정도다. 중국 판매가격이 1,999위안, 우리 돈으로 약 35만원이다. 기존 제품의 가격이 보통 300만~40 -
졸업 빨리시키면 자녀수 늘어난다는 가공할 발상
오피니언 사설 2015.10.21 21:03:39정부가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할 때만 해도 당정 협의가 남아 있으니 정책이 더 다듬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작 시급하고 중요한 해외인력 유치방안은 없고 전세는 씨가 말랐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탁상공론이 안타까웠다. 그런데 21일 나온 당정 협의 내용을 보니 어떻게 머리를 맞댈수록 결과물이 더 나빠지는지 의아할 뿐이다. 당정은 이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교육과 -
월급 대신 우유… 낙농 대책 원점서 재검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5.10.20 20:04:55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5.10.20 20:04:44 -
대우조선 대규모 자금지원, 구조조정 미룬 대가다
오피니언 사설 2015.10.20 20:04:37 -
소득 늘어도 더 외롭고 힘들다는 한국 사회
오피니언 사설 2015.10.19 20:28:16 -
총선용 개각, 국정공백에 대한 걱정이 안 보인다
오피니언 사설 2015.10.19 20:28:12 -
중국발 리스크 우려 확인시켜 준 3분기 6.9%성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10.19 20:28:08 -
차환 길 막힌 회사채, 커지는 연말 대란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15.10.18 20:13:53회사채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올 들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던 회사채 시장은 5월 대우조선해양이 충격적인 1·4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이 영향으로 우량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이 잇따르면서 경색되기 시작했다. 이후 신용등급 AA 이상 초우량 대기업에서 일부 미매각이 발생하더니 이달 들어서는 전체 미매각률이 20% 이상 될 정도로 뛰었다.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차환 발행해야 하는 기 -
상반된 정상외교 평가… 앞으로가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5.10.18 15:58:16박근혜 대통령의 3박4일간 미국 방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이다. 미국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겉으로만 환대 받았을 뿐 정작 실속은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와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졌다는 견해가 함께 나오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각각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의전과 말의 성찬이 앞설 뿐 당장 이렇다 할 양측의 실천과제를 도출하지 못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 역 -
이민 정책 없이는 저출산·고령사회 못 막아
오피니언 사설 2015.10.18 15:57:32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18일 공개했다. 신혼부부의 전세자금대출한도를 올리고 비혼·동거부부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저출산의 주된 원인인 만혼·비혼 추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기혼자 중에서는 빨리 결혼한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통계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난해 1.21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 -
박근혜 대통령의 TPP 발언 너무 앞서간 것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5.10.16 20:49:25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가 가입을 강하게 시사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곧이어 열린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이 끝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도 "이미 TPP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
국민연금, 조직과 기금운용 분리가 맞다
오피니언 사설 2015.10.16 20:48:58500조원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의 압박에 못 이겨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하지만 내홍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복지부는 기세를 몰아 공공기관운영법 및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인사권 전반을 복지부 장관에게 몰아주는 방향으로 교통정리에 나선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하지만 이런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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