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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조 기득권 챙기려 '노동개악' 운운하는 민노총
오피니언 사설 2015.09.15 21:20:57노사정위원회가 15일 '노사정 대타협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양대 노조임을 자처해온 민주노총은 노사정 타협이 최악의 야합이자 노동개악이라며 총파업과 정권퇴진 투쟁까지 강행하겠다고 나서 국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사실 민주노총이 대타협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대목이다. 1999년 이후 노사정위를 외면해온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한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하면 8·25 합의 물거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9.15 21:20:48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정상 가동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하루 전인 14일에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10월10일을 즈음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방침까지 시사했다. 이런 도발들은 판문점 지뢰 도발 이후 8·25합의로 모처럼 조성된 남북 우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 8·25합의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
국감 기업인 망신주기 구태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5.09.15 21:20:41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 의원은 홈쇼핑 대표를 상대로 주어진 질문시간 5분 중 4분 동안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폈다. 홈쇼핑 대표는 추가 질의응답 시간에야 30초 정도 응답한 게 고작이었다. 여당의 한 의원은 기업인 증인에게 질문해놓고 답변이 길어지자 말을 끊기도 했다. 쿠팡·위메프·티켓몬스터 등 소셜 -
노동개혁 대타협 시간벌기로 끝나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9.14 20:13:04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 대타협에 이른 지 하루 만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강경파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혀 회의 자체를 중단하는가 하면 야당은 개혁안과 법인세 인상 연계방침을 시사하는 등 노동계의 주장을 거들고 있는 모양새다. 노동개혁안이 논란을 빚는 것은 무엇보다 노사정위에서 도출된 합의문 자체가 엉성한 탓이 크다. 말 그대로 큰 틀에서만 합의가 이뤄졌을 -
회의 한번 안한 정부위원회 수두룩한데 또 늘리나
오피니언 사설 2015.09.14 20:12:47지난 1년간 정부 산하 위원회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 6월을 기준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행정기관 위원회는 모두 549곳이다. 1년 전보다 12곳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21개 위원회가 폐지됐다지만 이보다 많은 33개 위원회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가운데는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가 52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현 정부 들어 정부 -
저출산 대책, 사회 전반의 '환경 변화' 전제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5.09.14 20:12:38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모양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올해 14조7,000억원으로 7배 넘게 늘어났지만 신생아 수는 44만8,200명에서 지난해 43만5,400명으로 감소했다. 출산장려금 같은 단순 지원금만으로는 1% 초반의 출산율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
노사정 대타협 환영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5.09.13 19:52:58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일요일인 13일에도 회의를 재개해 저녁 늦게까지 이어갔으나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놓고 매일 회의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한국노총의 반대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양상이다. 대타협 시한인 10일을 이미 넘긴 상태임에도 핵심쟁점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사와 -
미국 연준 금리인상, 강행 따른 부정적 영향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9.13 19:52:46이번주 글로벌 경제의 관심은 오는 16∼17일(현지시간)에 결정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곧 이어져온 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리고 고금리로 방향을 트는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미국 경제는 오랜만의 호황을 맞고 있어 통화정책만을 고려한다면 금리인상이야말로 합리적 조치라 할 수 -
정부 자체 입법 추진 초래한 노사정위 책임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5.09.11 20:16:30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가 결국 독자적인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노사정 합의와 별개로 관련 입법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당장 다음주부터 당정협의를 열어 노동개혁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내내 입씨름만 벌이며 공전을 거듭해온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
뉴스테이 월세 186만원… 입주할 중산층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5.09.11 20:16:22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월세가 전용면적 84㎡ 기준 최대 18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뉴스테이 임대료 산정 보고서'를 보면 서울 용산구 '뉴스테이 예정지구'의 84㎡형 임대료는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186만원으로 제시됐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임대주택으로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8년 동안 안심 -
임금피크제 없이 65세 정년 요구하는 현대차 파업
오피니언 사설 2015.09.10 21:15:48현대자동차 노조가 기어코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9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함으로써 4년 연속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 울산지역 노조는 연대파업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여 추투(秋鬪)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현대차 노조가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내건 요구조건을 들여다보면 '귀족노조'답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만하다. 임금 15만9,900원 인상을 비롯해 순이익 -
총선 전 마지막 국감… 정치공방으로 가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9.10 21:15:3919대 국회 마지막이 될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다. 올해 국감은 23일까지를 1차로, 10월1~8일까지를 2차로 나눠 한 달 가까이 진행되며 국감 대상도 사상 최대인 708개 기관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직후여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현 정부 중간평가의 장으로 국감을 활용할 태세이고 새누리당 또한 내년 총선을 의식하며 국감에 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국감의 취지는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비판이다. 하 -
세수 부족 메우겠다고 기업만 쥐어짜나
오피니언 사설 2015.09.10 21:15:31세무당국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을 단단히 쥐어짜고 있는 모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1곳에 불과했던 연매출 5,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난해에는 205곳으로 두 배나 급증했다. 대기업만 당한 게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각각 15%와 47% 늘었고 영세자영업자도 3배로 뛰었다. 이 중 절반은 비정기 -
"저성장 늪 벗어나려면 국가시스템부터 바꿔야"
오피니언 사설 2015.09.09 21:26:09세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의 터널에 갇혔다.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등 신흥국도 저성장 탈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세로 굳어진 듯하다. 한국은 더구나 2%대 성장을 현실로 받아들일 정도로 침체국면이다. 내년 이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중국의 활력 둔화가 눈에 보이며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세계 경제는 당분간 저성장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조적으로 -
포퓰리즘 정권 물러난다니 살아나는 아르헨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5.09.09 21:25:59다음달 25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아르헨티나 경제가 꿈틀댄다는 외신 보도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 정권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2007년 당선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퇴진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아르헨티나 채권시장은 다른 신흥국과 달리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JP모건 채권지수는 대다수 신흥국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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