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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갑 넘은 규제법으로 인터넷은행 혁신 감당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5.09.22 20:17:53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신청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 한창인 가운데 임원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는 은행 임원 자격이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규정돼 있어 이대로라면 금융경험이 거의 없는 정보통신기술(ICT) 인력은 모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혁신을 위한 변신을 외치면서도 정작 주요 정책 결정을 책임지는 임원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셈이다. 이래서는 금융혁신은 -
부작용 속출 '복지 정책' 대폭 수술 불가피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9.21 21:16:30과잉복지·졸속복지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영유아 보육시간 책정을 놓고 주부들의 혼란과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국가보조금을 노린 요양기관이 난립하며 애꿎은 환자들의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밥맛이 없다며 먹지 않고 버리는 아이들이 많아 한 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만도 40억원을 웃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현행 복지제도가 곳곳에서 혼란을 빚는 -
대통령은 '경제 비관·비판' 지나치다고 하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5.09.21 21:16:23박근혜 대통령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 비관론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정책 실패론과 관련해 "이제는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 노력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한 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정책을 소상하게 알리고 -
성과급 더 타내려고 허위공시 일삼는 공공기관
오피니언 사설 2015.09.21 21:16:15기획재정부가 3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재무 분야 공시내용을 조사해보니 한 차례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곳이 38%인 124곳에 달했다. 불성실공시 167건 가운데 허위공시가 113건, 공시 사항을 누락한 경우는 54건이었다. 죄질이 나쁜 허위공시가 3건 중 2건꼴인 셈이다.불성실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다. 투자 및 출자 현황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요약 손익계산서나 대차대 -
온누리… 팔도명품… 상품권이 전통시장 살릴까
오피니언 사설 2015.09.20 21:20:55중소기업청이 18일부터 전통시장의 지역특산품을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팔도명품상품권' 판매에 들어갔다. 5만원과 10만원권 두 종류로 우선 100억원어치가 발행되고 앞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인 모양이다.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 출시되는 것은 2009년 7월 온누리상품권 이후 두 번째다. 전 -
경제검찰의 마구잡이 과징금 때리기를 경계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9.20 16:09:05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매겼으나 법원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패소율은 2013년 6.5%에서 지난해 16.8%로 높아졌고 올 들어서는 37.5%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법원 판결로 취소된 과징금 규모만 올 들어 벌써 2,500억원을 웃돌고 있을 정도다.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잇따르는 재판 패소는 불공정거래 조사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 -
'한반도 평화' 공감대 확산 기대되는 유엔 정상외교
오피니언 사설 2015.09.20 15:50:31박근혜 대통령이 다자간 외교를 위해 유엔 방문길에 오른다. 온 국민이 명절을 즐길 추석 연휴 기간인 25~28일간 펼쳐질 유엔 정상외교 일정은 빡빡하다. 박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비롯해 각종 회의에서 최소한 8번 연설 또는 발언을 앞두고 있다. 다음 주중 일정을 비운 채 유엔에서의 외교전 준비에 몰입하는 박 대통령이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전망은 밝은 편이다. 다양한 형태의 정상외교 활동이 펼쳐지는 만큼 한반도 평 -
'전쟁할 수 있는 길'로 가는 일본
오피니언 사설 2015.09.18 20:22:42일본이 전후 평화헌법 체제를 벗어나 전쟁할 수 있는 국가인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일본 집권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법안 11개)을 하루 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8일 본회의 통과를 강행했다. 집단자위권 법안은 7월 중의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참의원까지 거치면서 일본의 국방정책으로 공식화됐다. 이로써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
미국 금리 일시 동결, 경제 거품 제거 기회로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09.18 20:22:3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 애초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9월 금리 인상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중국 증시 급락, 신흥국 통화 폭락 등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동결 쪽에 무게가 실렸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우리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도 내리막으로 돌아섰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짓눌러온 해외 변수 중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금 -
K타운, 상품과 문화 결합한 새로운 수출 전략으로
오피니언 사설 2015.09.17 20:25:04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10개 도시에 한류타운(K타운)이 조성된다. 동남아시아 부호 5명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한류타운 한곳당 5,000억원 정도가 투입돼 모두 5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내년 상반기에 세워지는 방콕 K타운에는 K팝 스타를 키우는 K팝 아카데미를 비롯해 K뷰티존·K푸드존 등이 들어서며 서울 명동·동대문·이태원 등의 한류 거리도 재현된다고 한다. 국내 한류 업체들은 지분투자 등을 통해 -
정치권 등쌀에 '일자리 보이콧' GE가 부러운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5.09.17 20:24:55미국 간판 기업들이 정치권의 발목잡기를 견디다 못해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제너럴일렉트릭(GE)은 의회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가로막자 가스터빈 제조 관련 일자리 500여개를 프랑스 등에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보잉도 캘리포니아의 위성 제작공정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한다. GE 등이 고국을 등지는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린 것은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때문이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자면 수출입 -
특위 타령 일삼는 야당 진정 노동개혁 의지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9.17 20:24:46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개혁 법안을 정치 쟁점화할 태세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17일 하루 전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노동개악법'이라고 규정한 뒤 "군사작전을 연상시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 양당에 설치된 노동관계법 특위를 통합해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거듭 촉구했다.관련법 개정을 위해 특위 구성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새정연이 주장하는 국회 특위 -
유화업계 16년만의 빅딜, 산업구조조정 신호탄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5.09.16 20:59:28국제유가 하락과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고전을 거듭해온 석유화학 업계가 마침내 자발적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서울경제신문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유화업체들로 구성된 '유화사업구조조정개편 추진 민간협의체'는 국내 4위 기업인 롯데케미칼과 5위 효성의 테레프탈산(TPA) 설비를 1위 한화종합화학에 넘겨 통합하기로 했다. 설비가 통합되면 한화의 TPA 설비 규모는 307만톤으로 48.42%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또 한화는 삼남석유 -
혁신하겠다더니 집안싸움만 벌인 새정연 중앙위
오피니언 사설 2015.09.16 20:59:17정당과 공천제도를 개혁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16일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당의 공식 의결기구를 통과해 그동안 혁신위원회와 혁신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친노(친노무현) 주류와 비노 비주류 간 갈등과 내홍이 일단락됐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날 회의 직전까지도 비노 측은 중앙위 연기를 거듭 주장한데다 결국 투표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하루 전 문재인 대표와 회동해 의견을 조 -
한국경제 평가 밖에선 AA- 안에선 C 누가 맞나
오피니언 사설 2015.09.16 20:59:09극심한 경기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에 모처럼 희소식이 전해졌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긍정적)에서 AA-(안정적)로 한 단계 높였다.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자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AA-'를 받은 최초의 사례다. 우호적인 정책환경과 견조한 재정상황, 우수한 대외건전성이 상향 이유였다.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졌다는 소식에 청와대가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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