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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없으면 근로자도 없다는 통상임금 판결
오피니언 사설 2015.11.03 20:58:00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끼치는 통상임금 확대를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적용한 판단이다. 서울고법은 2일 한국GM 근로자 5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GM의 부채비율과 유동성이 열악해 추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국회 이젠 민생 챙겨라
오피니언 사설 2015.11.03 20:57:54정치권은 물론 온 사회를 양 극단으로 갈라놓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3일 확정 고시했다. 당초 5일로 예정됐지만 일정을 이틀이나 앞당겼다. 20일간의 예고기간이라는 행정절차도 거쳤겠다 더 시간을 끌어봐야 이념갈등과 사회분열만 심화할 뿐이라는 판단에 당정이 속 -
유럽도 폐기한 유통업 규제 언제까지 고집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5.11.02 20:18:43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하게 대형마트 출점규제 정책을 집행해온 나라다. 1970년부터 소규모 점포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매장 출점 때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까지 제정했다. 하지만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소매유통업만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결국 규제완화에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최근 유통업 출점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일요일은 물론 야간영업도 허용했다.유 -
카드 수수료 인하 이슈 총선 때마다 불거져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5.11.02 20:18:39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최대 0.7%포인트 내려간다는 소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춘 것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슈퍼 등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저금리 기조에 맞춰 수수료가 낮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타당해 보인다.그렇다고 해도 금융권의 수수료 -
숙제 남겼지만 협력 방향도 보여준 한일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15.11.02 20:18:35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간 마지막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2년 5월 이후 처음 열린 회담에서 두 정상이 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이 됐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해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
한중일 정상회의, 동북아 공존번영의 첫걸음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5.11.01 16:36:3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중일 정상이 3년 반 만에 머리를 맞댔다는 점부터 의미가 크다.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등 원론적 수준의 합의 이면에 경제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역내협력 증진이라는 방향성이 정해진 점도 분명해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어렵사리 성사된 데는 일본 측의 치하대로 우리 정부의 공이 크다. 박근혜 -
관치금융 부활 우려되는 산은 정책금융 개편
오피니언 사설 2015.11.01 16:21:00금융당국이 산업은행의 자회사 조기매각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 개편방안을 1일 내놓았다.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부문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중견·중소기업 위주의 지원활동에 집중하도록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산은의 경우 기간산업 대출을 줄이는 대신 미래 성장동력이나 해외 인프라 투자에 전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정책금융의 역할 재조정은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여파로 좀 -
국민연금에 퇴직금 활용방안 검토할 만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11.01 12:26:27여야가 25일까지 공적연금강화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 등을 협의한다. 정부 여당이 소극적인데다 총선정국으로 빠져들고 있어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낮지만 비관할 필요는 없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미뤄온 묵은 숙제 아닌가. 특위에 앞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회적 기구에서는 퇴직금 적립액 중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쓰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달치 평균 임금의 8.3%를 -
한중정상회담 열리는데 FTA 처리 못하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15.10.30 20:16:01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공식 활동을 개시한 30일 첫날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초 발효를 위해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수산물 등 피해 분야의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조차 11월 말까지 비준안 처리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한중 FTA의 내년 초 발효가 늦 -
공기업도 5곳중 1곳이 좀비 공공개혁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15.10.30 20:15:53금융당국이 채권단 지원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5곳 중 1곳이 좀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재벌닷컴이 공공기관 알리오에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90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조사해보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곳이 40개사로 전체의 21.1%를 차지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설립 목적이 이윤 창출이 아니며 민간이 이윤을 내기 어려워 참 -
커지는 G2 리스크… 한국 성장전략 다시 짜야
오피니언 사설 2015.10.29 23:15:49글로벌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G2)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중국은 29일 폐막한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성장 대신 경제의 질적 발전과 생산효율 제고에 방점을 찍고 산업화와 정보화·도시화·농업현대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중국 경제를 관통해온 '바오치(7% 성장 유지)'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사실상 '바오류(6% 성장 유지)' 시대가 열 -
현실로 나타난 수출절벽… 활로는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5.10.29 20:59:56올 들어 9개월째 조금씩 쪼그라들던 수출이 10월 들어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29일자 서울경제신문 집계를 보면 이달 22일 기준 수출금액은 289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6% 떨어졌다. 10월 전체 수출은 전년보다 16% 이상 하락한 434억달러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9년 8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월간 수출이 20.9% 급감한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이 정도면 그동안의 수출감소를 넘어 '수출절벽'에 맞닥뜨렸 -
철마다 되풀이하는 방산비리 근절 약속
오피니언 사설 2015.10.29 20:59:50정부는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 감독하는 개방형 공무원 직위인 '방위사업감독관'을 둬 방산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리와 연루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입찰을 제한하고 방사청 퇴직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 관련업체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을 기점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최근 잇따르는 방산비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 -
4대강 지천 정비사업 조속히 착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5.10.29 20:59:46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가뭄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4대강의 지천 정비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김 대표는 28일 가뭄 현장인 충남 보령댐과 예당저수지를 찾아 "4대강 사업이 정치공방에 휘말려 2차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천명했다.여권이 4대강과 연결되는 지방 하천을 정비해 물 부족을 해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 아닐 -
햄·소시지 발암물질 과민반응할 필요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5.10.28 20:22:33세계보건기구(WHO)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28일 햄·소시지 등의 국내 매출이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와 관련해 육식과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건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가공육을 섭취하면 직장암이나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가공육의 경우 아무래도 부패방지와 보존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 화학적 처리 과정이 포함돼 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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