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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 공기업에 떠넘기면 부실은 누가 책임지나
오피니언 사설 2015.09.30 20:54:05정부가 재정절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는 보도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SOC 분야 예산 지출을 해마다 평균 6.8%씩 줄일 계획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올해 24조8,070억원인 SOC 예산이 2018년 20조원 밑으로 떨어지고 2019년에는 18조7,200억원으로 감소한다.SOC 투자를 줄여서라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예산 -
노동·금융개혁 절박성 보여준 WEF 국가경쟁력 평가
오피니언 사설 2015.09.30 20:53:58우리나라가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경쟁력 평가에서 140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순위는 2007년 11위까지 뛰어오른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을 뿐 좀체 개선되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다가는 아시아의 최하위권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한국의 경쟁력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은 무엇보다 노동시장과 금융 부문의 비효율성 탓이 크다. 노사협력은 132위로 꼴찌 수준이고 해고비용, 고용 -
북한에 도발보다 개혁·개방의 길 촉구한 朴대통령
오피니언 사설 2015.09.29 21:33:17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추가 도발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평화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핵이야말로 핵무기 없는 세상의 최우선적 해결과제라며 국제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대북 대응방식과 관련해 정치·군사와 인도적 조치 -
여야 대표, 경제살리기 외면한 채 제 밥그릇만 챙기나
오피니언 사설 2015.09.29 21:32:57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일 전격 회동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안심번호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상의 휴대폰 번호로 직접투표 대신 이 번호를 이용한 전화 여론조사로 각 당의 총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를 통하면 여론조사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조직을 동원해 경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
폭스바겐 이어 아우디·벤츠도… 수입차 전면 조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9.29 21:32:49폭스바겐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파문이 아우디·스코다 등 폭스바겐 계열사의 다른 브랜드로 확산되는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가 연비를 과장했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벨기에 환경단체 T&E의 보고서를 인용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벤츠 일부 모델의 연비가 회사 발표보다 48%나 높았다. 특히 벤츠A·C·E클래스 모델의 실제 연비는 발표보다 5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많이 -
노동입법 앞둔 정치권 추석 민심 제대로 살펴라
오피니언 사설 2015.09.25 20:19:174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으레 그렇듯 정치권이 바닥 민심 잡기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25일 실향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 임진각으로 총출동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같은 날 서울 용산역과 부산 지역구의 전통시장을 찾았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표심을 읽기 위해 이미 민생투어에 돌입한 상태다. 부실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
이재현 이어 이석채도 무죄, 이젠 배임죄 바꿀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5.09.25 20:19:09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이재현 CJ 회장도 대법원에서 배임죄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등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법원은 이 전 회장이 벤처기업 3곳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 -
노동시장 왜곡 우려되는 새정연의 노동 대안입법
오피니언 사설 2015.09.24 21:01:45새정치민주연합이 조만간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독자적인 대안입법을 내놓는다는 소식이다. 새정연의 대안에는 특별근로를 원천 봉쇄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기간제·파견근로자 제한 등이 담겨 있으며 민간기업에 3% 채용을 강제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반대만 외쳐온 새정연이 뒤늦게라도 자체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활발한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새정 -
내수진작, 블랙프라이데이보다 정공법으로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5.09.24 21:01:24추석 대목을 맞아 얼어 있던 내수시장에 조금씩 온기가 도는 모양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7~20일 추석 성수품과 선물용품 특수에 힘입어 백화점 매출은 1년 전보다 5.9% 증가했고 대형마트 매출도 1.1% 늘었다. 슈퍼와 농축산물매장 판매 역시 각각 12.5%와 13.8% 늘어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최근 경기가 내수를 중심으로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서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없인 경쟁력 추락 막을 길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5.09.24 21:01:08어느 나라건 산업이 창의적으로 발전하려면 열거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움직여 2013년 8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계획대로 됐다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방식 추진 동향·활성화 방안' 보고서까지 내놓으며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
또 찾아온 AI… 상시 방역체계 구축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5.09.23 21:08:313개월 만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틀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남 나주·강진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 의심 사례에 대해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하면서 전국 오리 농가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2년간 AI로 150만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큰 피해를 당한 충북 음성·진천군은 악몽이 재연되는 것은 아닐지 벌써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이번 AI가 민족 대이동이 -
TPP 협상 우리에 불리한 조항 속속 공개, 대책은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9.23 21:08:22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 등 4개국이 자동차 관세 삭감에 관한 협의에 돌입하는 등 30일로 예정된 12개 회원국 각료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이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의 막판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각국의 정치일정 등으로 타결이 수년간 유보될 수 있어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회원국들끼리 논의하 -
경제·사회 구조개혁 없이 중산층 복원 불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9.23 21:08:01벼랑 끝에 내몰린 중산층을 구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절벽시대, 중산층을 키우자'라는 주제로 23일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5'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만이 중산층을 국민경제의 주역으로 세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계층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인적 자원을 키우는 조건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등장했다. 중 -
청와대, 야당·청년들도 초청해 노동개혁 당위성 설득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5.09.22 20:18:17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노사정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성공적인 노동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완성해 정착시키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고 중요하다"며 "노사정위원회가 보여준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 한국형 노동개혁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이 개혁의 험난한 과정을 언급했듯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법제화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다. 새 -
기업인에겐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청년희망펀드
오피니언 사설 2015.09.22 20:18:03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의 1호 가입자가 된 후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 종교인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기업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인은 이미 기부 의사를 밝혔으며 이 펀드를 함께 출시한 5개 시중은행에서는 해당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 등이 가입행사까지 벌였다.이 펀드가 많은 사람의 바람처럼 눈덩이처럼 커지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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