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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 거부하면서 총선 예산만 챙기나
오피니언 사설 2015.08.16 20:46:268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인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처리 불가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 조속한 통과를 호소한 경제법안이 특혜이자 가짜 경제살리기라는 해묵은 주장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다며 관련 업계에서 3년째 애타게 호소해온 것들이다. 그런 -
광복 70주년, 아베 담화 넘어 미래 70년을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5.08.14 20:04:58혹시나 했던 기대와 염원이 없지는 않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한 전후 70주년 담화 얘기다. 그는 국제사회가 주목한 이날 담화에서 핵심인 '사죄'에 대해서는 과거형을 사용했고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서는 일본의 행동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과거 일본 정부의 담화 수준에서 후퇴한 것이며 평소 그가 보여준 퇴행적 인식의 되풀이다.그러나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한 반성 -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5.08.14 20:04:49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일괄적으로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받을 때 주택 가격이 100이면 대출을 70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규제를 완화하자 LTV 60%를 초과한 대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31조5,000억원의 85%인 27조원이 LTV 60%를 초과한 대출이었다. 금융당국은 LTV 60%를 넘는 이른바 위험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 -
강한 중기 커녕 부실만 드러낸 '월드클래스 300'
오피니언 사설 2015.08.13 20:42:50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300개를 발굴해 글로벌 업체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중장기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 운영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한다. 월드클래스 300은 산업통상자원부·중기청이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30개사 등 지금까지 183개사가 선정됐다. 이들 기업에는 3~5년간 연간 최대 15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 등이 지원된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소(强小) 중기를 키우자는 취지에서다.매년 120개사 내외 -
광복절 경제인 특사 반갑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5.08.13 20:42:23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221만명에 대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횡령혐의로 복역 중이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자 220만명, 담합 경력으로 입찰 제한을 받은 건설사 2,200개사가 포함돼 지난해 1월 실시한 설 특사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이번 특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
중국·일본의 노골적 근린궁핍화 전략, 한국은 손 놓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8.13 20:42:02중국 인민은행이 13일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전날보다 1.11% 상승한 6.4010위안으로 고시하면서 3일 연속 위안화 환율을 올렸다. 중국은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가 그동안 실물경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환율을 바로잡은 것일 뿐 수출을 늘리거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그에 따른 시장 충격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중국도 일본에 이어 주변국 경제를 희생시켜 자국 경기를 -
미국 구글의 '초심 경영' 한국 기업이 본받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8.12 21:27:28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알파벳'이라는 이름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프로젝트사업부를 7개 자회사로 분할하는 조직혁신을 단행했다. 구글은 전문경영인들이 자회사를 맡아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전략이다.구글의 사업재편은 직원 수 5만명을 넘을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미래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에 -
'호텔=유해시설' 인식 갖고 관광대국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5.08.12 21:27:18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옆 부지에 7성급 한옥 호텔을 세우려던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다. 학교의 50~200m 이내에 관광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하자 정부·여당이 법안 통과에만 신경 쓰면서 기업에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기는커녕 기업의 희생만 강요하는 꼴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 -
한은법 개정, 성장·고용부터 입장 정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8.12 21:26:56한국은행법 개정이 201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수와 임기를 바꾸는 내용의 의원입법이 이미 발의돼 있으며 열석발언권을 폐지하는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에는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성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한은법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은의 특성상 개정 때마다 파장이 컸다. 이번 한은법 개정도 적지 않은 충격파가 있겠지 -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글로벌 환율전쟁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8.11 20:38:24중국이 마침내 위안화 평가절하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11일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위안·달러 기준환율을 6.2298위안으로 전날보다 1.86% 높게 고시해 사실상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켰다. 이로써 위안화는 약 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말 이후 수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기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증시 거품까지 꺼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키우는 와중이었다. 그런 중국 -
금호산업 매각 대우조선 반면교사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15.08.11 20:38:14금호산업 매각작업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채권단이 희망가격을 현 주가의 3배 수준인 1조213억원(주당 5만9,000원)으로 올려잡아 우선협상 대상자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측과의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매각연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채권단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격을 최대한 높여 받겠다는 것은 어느 상거래에서나 나올 만한 얘기다. 하지만 채권단에서 내세운 경영권 프리미엄이 주가 대비 22 -
신동빈 '개혁·혁신' 다짐, 실천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8.11 20:38:05경영권을 두고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또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말뿐이 아니라 그룹 쇄신안까지 들고 나왔다. 한국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조만간 국내에 상장하고 그룹 순환출자의 80%를 연내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장기적으로 순환출자 완전해소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지배구조와 기업문화 개선은 물론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고용과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를 확대 -
행복주택 잇단 좌초 정부 책임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5.08.10 20:56:29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행복주택이 잇따라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 노원구는 이달 중 지역주민의 반발을 이유로 공릉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며 송파구도 같은 이유로 송파지구와 잠실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강서구 목동지구의 지구지정을 해제한 바 있어 지자체의 뜻대로 되면 행복주택은 전체 7곳의 시범지구 가운데 4곳이 제외돼 사실상 시범사업 자체가 -
북 DMZ 도발의 대가 뼈저리게 느끼도록 응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8.10 20:56:11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에 중상을 입힌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군 소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 합동조사 결과 북한군은 지난달 말께 군사분계선(MDL) 남측지역 출입구 통문에 공격용 목함지뢰를 설치해 부사관 2명의 다리가 절단되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군이 DMZ 남측지역에 몰래 침투해 지뢰를 매설한 것은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코 묵과할 -
광복절 특사 대기업 총수 제외할 이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8.10 20:55:548·15광복절에 단행될 특별사면이 구체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광복절 특사와 관련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대상을 의결하고 이 회의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 안을 바탕으로 내부 손질을 거친 뒤 최종안을 13일 임시 국무회의에 올려 결정한다. 이번 사면에는 교통법규 위반,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사범 수백만명이 포함되고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부 대기업 총수까지 대상이 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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