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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승절 행사 참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8.09 21:18:59엉뚱한 뉴스가 지난주 말 외신을 타고 국내에 들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9월3일 베이징에서 열릴 중국 항일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미국 쪽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일본 교도통신의 이 같은 보도를 즉각 부인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 그런 일도 없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아무리 한미관계가 밀접해도 이런 식의 종용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
국민 70% 불신부터 극복해야 4대 개혁 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8.09 21:18:50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전 조사였던 2007년(24%)에 비하면 10%포인트나 상승했지만 OECD 평균(4.1.8%)보다는 여전히 크게 떨어져 있으며 국민 10명당 7명은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이 기간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은 이른바 'PIGS' 국가들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
8월 국회마저 이대로 흘려보내려 하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5.08.09 21:18:39지난해의 정부 결산안 처리와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경제 활성화 계류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7일부터 개회 중이다. 6일에 끝난 7월 국회에 곧바로 이어진 것이어서 겉으로는 국회가 하한기에 모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순항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야 합의로 국회 문을 열었으나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 -
"노동개혁 국회로 가져가지 않겠다"
오피니언 사설 2015.08.07 21:28:55정부가 노동개혁에 발 벗고 나선 가운데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논의창구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로 들고 가지는 않겠다"며 "정치권에서 논의하면 산으로 간다. 결론도 못 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개입의 폐단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이는 노동계가 지난달 "국회에 논의의 틀을 만들어달라"는 공문까지 보내 국회 개입을 요청했 -
공무원 파격 성과급 '잔치'로 변질시키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08.07 21:28:46'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나오기가 무섭게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성과급 체계 개편에 나섰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골자로 알려졌다. 계획대로라면 업무성과가 탁월한 1~2%는 현재 최고등급(S)이 받는 성과급(기본급의 최고 175%)의 50%를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 못하는 공무원은 재교육을 받고 개선의 -
한국은 왜 네덜란드·싱가포르처럼 투자유치 못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5.08.06 21:08:29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FDI 유치액은 100억달러에 그쳤다. 국내총생산(GDP)의 0.7%에 불과하다. GDP가 우리의 절반 수준인 네덜란드는 300억달러, 4분의1밖에 안 되는 싱가포르는 680억달러인 데 비하면 초라하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 자금보다 국내에서 나가는 해외직접투자가 늘고 -
노동개혁 이제부터라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기길
오피니언 사설 2015.08.06 21:08:19박근혜 대통령은 6일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라면서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에서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 전반의 대수술', 즉 노동·공공·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그 중 노동개혁이야말로 시급한 당면 현안 -
국회, 기업 사업재편 위한 원샷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15.08.06 21:08:10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과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주지하듯이 최근의 경제여건을 보면 수출부진과 소비급감으로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보여 경제활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다. 재정여건 역시 최근 3년간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을 밑도는 등 세수 기반이 약해져 조세제도 합리화도 시급한 실정이다.정부 발표 내용 가운데 특히 우리가 주 -
노동개혁, 국회 빼고 하라는 독일 하르츠 위원들 조언
오피니언 사설 2015.08.05 21:06:292002년 독일 노동시장 개혁을 주도했던 하르츠위원회 위원들이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국회는 어쩔 수 없이 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개혁작업이 더뎌진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앞당기려면 국회가 빠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국회를 제외한 노사정 3자가 개혁에 합의하고 국회는 사후 입법화 역할에 충실해야만 기득권 세력의 반대를 뚫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독일 경제를 부활시킨 하르츠 개혁 주역들의 -
당정 대기업 지배구조 손보기 과잉대응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5.08.05 21:06:19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불똥이 재계 전체로 번질 기세다. 정부와 여당은 6일 김정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간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갖고 대기업을 개인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회의 종료 후에는 "필요하다면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
산은·수은 혈세 투입 전에 책임 규명부터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5.08.05 21:05:54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다시금 혈세 투입이 추진되고 있는 모양이다. 두 은행이 관리·감독을 맡았던 조선업체 등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은·수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추가 출자로 건전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거나 단발성 현물출자 등 방식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부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곳은 수 -
건설사 담합 중복 규제 국회서 풀어줘야
오피니언 사설 2015.08.04 20:17:34건설사가 담합으로 적발되면 독점규제법상 과징금 부과와 함께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받는다. 막대한 과징금도 모자라 공공공사 입찰마저 못하게 돼 건설사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런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국토교통위 함진규 의원이 3일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담합 건설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범위를 '모든 공공 발주기관'에서 '해당 발주기관' -
노동개혁 나서는 복지천국 핀란드, 남의 일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5.08.04 20:16:54핀란드 정부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 4월 집권한 유하 시필레 총리는 경제회생과 재정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2019년까지 노동비용을 5% 삭감하는 내용의 파격적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한때 '북유럽 복지천국'으로 칭송받던 핀란드가 노동개혁에 나선 것은 주력산업 몰락으로 최근 3년째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면서 고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졌기 때문 -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선해야 할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5.08.04 20:16:43박근혜 대통령이 4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는 현역인 김현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부 장관은 의료전문가, 청와대 수석은 국민연금 등 복지·여성정책 전문가로 역할 분담과 팀워크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청와대가 정 장관 내정자에 대해 "다양한 의료경험을 통해 우리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높 -
IT 이어 K뷰티까지 연구인력 중국으로 샌다
오피니언 사설 2015.08.03 20:18:29국내 고급 연구개발(R&D) 인력들의 중국행이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보기술(IT) 등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의 중국행이 느는 가운데 이제는 화장품 업계에서 기술인력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다고 한다. 3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연봉 3억원 등 파격적인 대우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연구인력을 끌어들이고 있다.최근 한 화장품 업체에서는 10여명이 한꺼번에 회사를 떠나 중국행을 택했다. 남은 직원들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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